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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DDP란 관세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의 최대의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DP의 경우 매도인은 수입통관의 의무까지 부담하며, 이와 더불어 수출관련 해상 및 항공운송을 부담하며, 수입국의 매수인과 협의한 위치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에서 위험 및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해외직구시 물품이 한국의 가정집까지 배달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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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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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보세창고의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세창고는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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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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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미니딜을 이끌어내면서 휴전 상태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도 하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아직도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셀에 대하여 미국은 여전히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며 아직 종전이 되어 모든 관세가 철폐된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하여 위험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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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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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도 일종의 관세라고 보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세으 경우 관세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이는 모든 물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추가 법인세처럼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해당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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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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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은 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데, 보세구역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경우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며 보통은 지정보세구역이 수입 수출통관 동안 일시적으로 장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9/verse0503.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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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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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 수출할 때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환물품의 경우 관세평가 상 거래가격이 없기에 관세법 제 31조에 따라서 일반물품의 거래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수입 및 수출 통관시 일반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추가적으로 거래가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시면 될 듯 합니다. (카달로그, 기존 일반 거래가격 인보이스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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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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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통관시에 면세가 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서와 같이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재 대상이기에 물품이 일반수입신고를 하더라도 면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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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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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수입하는 화주를 식별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수취인 그리고 납세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아울러, 해외직구를 악용하지는 않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처벌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수취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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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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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체 석유 매장량도 많은데도 왜 중동쪽 석유를 많이 개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은 현재 세계 1등 산유국이라 볼수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원유의 대부분은 중동에서 채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여전히 오일 패권을 잡기 위하여는 중동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과거 셰일오일 시대 전에는 이러한 중동 원유가 더욱 중요하였기에 미국이 역사적으로 계속 개입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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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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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반CD 관련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제가 $600 가량을 간이 신고 하고 한 번에 수령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인 분께서 공동구매하는 3명에게 $200씩 나눠서 부쳐주시는 게 나을지 비용적인 면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수입물품이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가 적용가능합니다. 실제 수령인이 3명이다보니 이에 대하여 운송비가 물품가격의 10%(부가세)보다 낮다면 3명이서 나눠서 물품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2. 제가 간이 신고를 한 후에 $600 가량의 앨범을 받았을 때 구매 목적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되파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나눠갖는 것이 목적인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여쭤봅니다.-> 이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듯 합니다.3. 음반 같은 경우 따로 관세가 부가되진 않는 것 같던데 부과세는 해당이 될까요?-> 음반의 경우에는 8523.49-9030(음성을 녹음한 광학식 매체)로 분류될듯 하며, 이러한 물품의 관세는 0%입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10%가 부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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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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