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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의 직접계약이 늘었다는데 무역 현장에도 의미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PPA란 기업이 친환경 전력을 구매하여 스스로 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RE100의 경우 일부 기업이나 국가 수출 시에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PPA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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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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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비중이 10퍼센트가 넘었다는데 무역에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규제가 있거나 기업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경쟁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EU의 탄소관련 규제 및 애플의 전력 통제 등에 따라서 제품들에 대한 친화경이 추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으 확실히 국제무역에서 이점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비용대비 수익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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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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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50%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인도의 강경한 조치로 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반발하며 이에 대하여 정면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의 경우 빠르게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고 협상을 하였으나 현재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인도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인도에도 타격이 되나 현재 미국에도 타격이 될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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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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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업자의 냉동,냉장 상품 위탁판매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수업업자가 정식 통관한 수입과일을 원물 그대로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판매업자가 해야할 신고 또는 등록사항?-> 위탁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필요없을 듯하며, 판매업에 대한 신고만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2. 수입과일의 껍질을 벗겨 속 알맹이만 냉동으로 된 것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판매업자가 해야할 신고 또는 등록사항?-> 말씀하신 행위는 식품 위생법상 제조, 가공에 해당하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등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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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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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셔틀외교 재개가 통상에선 진짜 효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무역보다는 통상에서 체감이 될 듯 합니다. 사실상 민주당은 보통 반일정서를 주장하였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친일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충분히 규제완화 등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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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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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의 현재 수출과 수입은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율이 작년부터 역전되어 우리나라의 교역 1등 국가는 미국입니다. 현재 중국의 경기침체, 독자적 기술개발 등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수출하는 중간재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으로 중국산 물품의 사용을 일부 줄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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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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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공무원 wto 가입 연수 초청이 우리 기업에도 도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연수를 통하여 우즈벡 국가의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무역 및 외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가의 이미지는 돈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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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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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무역에도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남북 경제협력에 대하여는 트럼프는 현재 전쟁들을 종결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호의적이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재개장 혹은 다른 부분에 대한 경제협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이에 대하여 가능하면 호의적으로 대답을 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재명 정부는 충분히 의지가 있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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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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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15% 합의, 현장 감각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자동차 / 부품관세의 경우 세율은 확정되었으나 적용 예정시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관세는 상호관세와 달리 관세법 제 232조에 따른 것으로 행정명령이 별도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미국은 세수확보를 위하여 가능하면 이러한 행정명령을 천천히 처리하고 싶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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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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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협약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서류를 에콰도르 세관에 전산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번거롭게 특송을 통하여 서류를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도 세관 입장에서도 간편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시스템이 뒷받침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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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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