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이 심한 상황에서 가격통제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코로나 시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 국가들은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했는데 금리인상의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이런 물가 상승이 심한 상황에서 가격통제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격 통제는 생산 의욕을 저하시켜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결국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품귀 현상을 만듭니다. 낮아진 가격 때문에 수요는 폭증하지만 물건을 구할 수 없어 암시장이 형성되고, 생산자는 이윤 확보를 위해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해치고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격 통제를 하게된다면 암시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아무도 정규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암시장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매물이 없기에 매수 수요가 없으며, 매도자들은 제값을 받기 위하여 암시장에서만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격을 통제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좋습니다
바로 물가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끝까지 가격을 통제할 수 없기에 가격 통제가 끝나면 가격이 폭등하고 결과적으로는 조삼모사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물가 상승 국면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공급이 줄고, 그 결과 품귀·대기·암시장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신호가 왜곡되면서 소비와 생산의 정상적인 조정 기능이 무너져 물가는 겉으로만 눌린 채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물가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 정부나 금융을 책임지는 중앙은행 또는 금융위원회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시장이나 이용자는 더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일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금리를 미국 연준의장이 트럼프대통령의 협박을 견뎌가면서 유지하고 있는 미국 달러 기준금리보다 더 높여야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미국기준금리와 한국기준금리의 역전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죠.
당연히 원화는 지난 42개월간 가치하락해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IMF마저 나서서 원화가치하락을 경고하고 있죠.
1달러짜리 국제 원자재를 가져오기위해 우리나라 원화 1,480원을 지불해야한다면,
그 원자재로 만든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팔아야하기때문에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금리를 올린다면,
환율이 안정되고 물가인상을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창용총재는 금리인상을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대금은 달러이고, 기업은 더 많은 원화를 벌어들일 수 있겠죠.
아마 지난 4년간 금리역전 실험에 자신이 붙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은 채로 오랜 기간을 유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만약 미국이 올해 트럼프대통령의 요구대로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금리로 오랜 기간 유지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지 경험할 수 있게 되겠군요.
그럼 여기서,
금리인상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금리인상은 환율안정, 물가안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부동산 침체, 주가하락, 경기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GDP의 90%까지 올라와 있기때문에
가계 소비가 위축되어 지갑을 닫을 것이고,
경제 전반의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경기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겠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그 결과 품귀 현상이나 암시장 발생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 붕괴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물가 상승이 심한 상황에서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암시장이 만들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준다는 것은 국민이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는 더 비싸게 물건을 사야하는 암시장을 이끌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도 나빠지며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거나 만들어야할 요인이 사라집니다.
결국 효율적인 분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물가 상승이 심한 상황에서 가격 통제를 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려면 경제가 불확실하게 됩니다.
정부가 시장 통제를 하게 되면 아마 그 나라의 주식 시장이
붕괴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 가격을 통제히면 이 가격통제가 실패하면 물가가 더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물가 상승이 심할 때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되어 생산을 줄이거나 아예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고, 상품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건이 부족해지면 암시장이 형성되거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제때 구하기 어려워지는 품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결국, 가격 통제가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돕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해 오히려 물가 불안정을 심화시키거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