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J커브 효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J커브 곡선은 무역과 환율의 상관관계에서 보통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초기에는 수출에 대한 둔화가 있어서 수출수지가 하락하지만 추후에는 원상태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J커브라고 합니다. 수출입 물량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환율이 먼저 움직이면 수출품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품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커져 무역수지가 나빠지며, 이후 수출입 상품의 가격 변화에 맞춰 물량(수출 확대ㆍ수입 감소)을 조정하면, 수출액이 수입액을 앞지르면서 무역수지는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0
0

최근 몇 년 사이 K-방산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출액 집계기준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방산산업의 수출통계는 방위사업청의 허가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출은 텀을 두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고 방위사업청에 허가를 받았을때를 기준으로 수출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물품이나 전략물자 추정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허가를 받아야지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방산물품들은 전부 방위사업청에 허가를 받아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방산물품여부가 애매모한 품목의 경우에는 자가판정 혹은 수출전 판정을 통하여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0
0

GATT와 WTO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GATT에서 현재 WTO로 체제가 바뀐 것이며, 현재는 WTO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GATT)는 국가 간 무역의 근간이 되는 조항을 제정한 법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주기마다 회의 (라운드)를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라운들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원국들은 따라야 했습니다.이러한 GATT체계의 라운드 중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WTO는 국제법률인 GATT와 다르게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세계무역자유화 및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WTO가 GATT와 다른 점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교역의 대상을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등까지 확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WTO의 규정과 국내법의 일치화를 추진하면서 교차보복을 허용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WTO 체제 역시도 미국의 WTO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각국가 혹은 각 동맹별로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0
0

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휴대물품 관세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술, 담배, 한약재, 명품가방 등을 구매하신게 아니라면, 말씀하신대로 자진신고하시고 500불에 대하여 관, 부가세(간이세율적용시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100불, 약 13만원을 납부하셔야되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 가 감면되기 때문에 약 11만원정도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술의 경우에는 2병(2L,400불)이 면세한도이며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만 면세되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0
0

우리나라에서 무역규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유추되는 질문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무역규정은 무역제재규정을 뜻하는 듯 합니다. (예: 미국의 대중무역제제 등)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제재규정은 현재 미국의 철강수입제한(쿼터제)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기업들이 수출하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무역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에 따른 기업들에게 가능한 최소한의 신고만 하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 상으로는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0
0

위탁가공무역과 OEM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위탁가공무역이 OEM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위탁가공무역 방식 안에 OEM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위탁가공무역의 정의는 대외무역규정 제 2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그리고 OEM 방식은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Origian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줄임말입니다. OEM의 경우 주문자가 물품에 대하여 제조방법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가공업체는 단순히 제조, 가공만하여 완제품을 주문자 혹은 주문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이때, 주문자의 상표가 완제품에 기재되게 됩니다. 이러한 OEM 방식의 대표적인 예시로 아이폰을 들수 있을 듯 합니다. 아이폰은 애플의 주문에 따라, 중국이나 대만의 폭스콘에서 제조되게 되며, 완제품에는 애플 로고와 아이폰명이 기재됩니다.그리고 위탁가공무역에는 ODM 방식도 있습니다. ODM은 Origianl Design Manufacturing의 줄임말로, 생산자개발방식을 뜻합니다.위탁생산자가 제품의 디자인, 제조방법까지 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화장품이 있으며, 주문자가 원하는 성능 및 가격대에 맞춰서 업체들이 물품을 직접 설계, 제조,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공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0
0

무역과 GDP의 관계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2단어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무역이란 물품, 용역, 특허 등 무체물에 대하여 국가간의 이동이 일어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GDP의 경우 Gross Domestic Product로 국내총생산을 뜻합니다.이를 기초로 생각해보면, 무역이 많이 일어날수록 국내에서 생산, 소비가 활발해질 것이기 대문에 무역과 GDP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과 같이 내수 및 부동산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유지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명확하게 비례, 반비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0
0

무역 거래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T/T(전신송금) 방식으로 알고있습니다. T/T 방식은 약정된 기일에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결제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계좌이체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기에 신뢰도가 쌓인 업체들 간에는 T/T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DP(Document against Paymnet지급인도조선) 방식의 경우에는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국내 업체들과 거래하는 해외 업체들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어음의 발행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DA, DP가 사용되기 떄문입니다. 다만, T/T에 비하여는 사용빈도가 낮은 듯 합니다.그리고 초도거래나 대금지급에 위험이 있는 거래에는 여전히 L/C(Letter of Credit, 신용장)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0
0

자유무역협정에서 FTA MOU 이런 단어들 뜻이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FTA는 상품 / 서비스 교역무역에 대하여 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서 체약국간의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입니다.이러한 FTA 체결 시 당사국 간에 특정 물품에 대하여는 약정한 만큼 관세의 인하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역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무역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FTA 체결을 하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관세를 낮게 납부하기 때문에 국내판매가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MOU의 경우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해각서를 뜻합니다. 이러한 MOU는 각 당사자들의 어떤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거래나 협력관계를 구축할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입니다.이러한 MOU는 향후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서류이지만,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FTA MOU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FTA를 체결하겠다는 의도와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지만 양 당사국은 이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이러한 FTA / MOU 모두 한국의 대외전략정책을 나타내며, 실제 체결시에는 교역량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0
0

미국이 수입품에 10퍼센트 관세를 매기면 왜 다른나라들한테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수입품에 가격을 올리는 경우에는 타국가들의 기업의 매출이 타격을 입기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간단하게, 미국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기존에 만원짜리 물품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마진, 유통비 등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에 10% 관세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1만 1천원이 되며, 이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이 1만 1천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수입자는 관세를 통하여 10%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게됩니다.가격이 올라가게되면, 대체불가능한 물품이 아닌 이상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미국에 수출하는 타국가의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