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을 하셨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2/1로 수정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과세기간 후 25일내 이내 발급하게 된다면 여러가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날짜만 2/1로 수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유, 천연가스, 철강재 등의 수입이 아에 불가능하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다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해상운송이 항공운송보다 금액도 더 크며, 물품의 무게 및 부피에 대하여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2022년 항공, 해상 수출입 금액, 1000불 단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체국에서도 국제택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도 택배를 보낼 수 있습니다.자세한 건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ms.epost.go.kr/comm.RetrievePostagEMSSrvcCenter.postal)아울러, 국제택배를 주로하는 회사는 Fedex, UPS 등이 있으며 만약에 우체국의 비용이 과다하게 비싸다고 판단되시거나, 우체국에서 배송불가인 경우에는 상기 업체들에 문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대국에서 수입을 막기위하여는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두가지 방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먼저, 관세장벽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관세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은 수입될때 약 600%이상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관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 국내판매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반면에, 비관세장벽의 경우에는 관세외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입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그냥 통관되던 물품에 대하여 각종인증을 받게 하고 이러한 인증에 몇달이 걸리게 한다면 수출업자들은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판매를 포기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개시되어 그의 이름을 떠서 명명하였으며, 총 62개국이 참여하였습니다. 품목별 협상과 공식에 의한 감축방식(fomula approach)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적으로 35% 인하하였으며, 반덤핑 및 관세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이러한 GATT는 현재 WTO 체제로 흡수됨에 따라서 없어졌지만 주요내용들은 WTO 협정에 모두 포함되어 WTO 가입국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수출입통계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간단하게 물품군으로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수입물품의 품목군을 살펴보면 금액순으로 아래와 같으며 광물성연로 / 전자기기 / 일반기계 순으로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이때, 광물성연료의 경우 원유, 천연가스 등이 포함되며, 전자기기에는 반도체가 그리고 일반기계에는 반도체기계, 컴퓨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아울러, 수출물품의 경우 금액순으로 전자기기 / 자동차 / 일반기계류로 볼 수 있습니다.이때, 전자기기에는 반도체(특히 메모리)가 포함되며,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그리고 일반기계류에는 컴퓨터물품, 웨이퍼 기계 등이 포함됩니다.반도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비메모리 및 고도화된 반도체 장비는 수입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도체장비 및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상위 수출, 수입군에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북미 국가중 캐나다, 미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멕시코와는 현재 FTA가 체결되기 전입니다.이를 통하여, 한국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미국산, 캐나다산 소고기, 치즈, 의류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시장, 캐나다시장에 자동차 판매량을 늘림으로서 경제적인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한우농가나 농, 축산물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타격을 입었으며 상대적으로 미국이 저렴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가세 환급의 경우에는 먼저, 관세청에 수출함으로서 수출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계산서를 신고하시면 기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업태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추가하셔도 무방할 듯 하며 수출신고를 진행하기 위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셔야 될 듯 합니다.무역업고유부호를 발급받는 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2&cciNo=3&cnpClsNo=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기에, 제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원자재가격 인플레이션 +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침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조가공후 판매하는 가공무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서 수입금액은 늘어나고 수출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해결되기 위하여는 경기침체에 도달하고 시장이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살아날 듯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 및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지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압수물품의 경우에는 보통 공매로 판매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혹은 폐기처분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명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경우 공매를 통하여 관, 부가세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경우에는 상표가 제거 가능하다면 제거후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기부를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위조지폐와 같이 유통이 불가능한 물품들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