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U의 경우 과거에는 미국보다 더 경제력이 뛰어났으며, 미국이 EU를 뛰어넘은지는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EU를 경제적으로 압도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굴욕을 느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세제도에 따른 협상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자체가 EU에게는 굴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미국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약속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공장을 빠르게 준공하여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결국 비자문제로인한 지연은 미국의 손해이기에 이에 대하여 미국 정부도 빠르게 해결책을 내놓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쩔수 없이 미국을 믿어야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방산무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국가는 얼마 없으며 그중에서 한국이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에서 공동구매함을 통하여 한국의 기업들은 대량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EU는 단가를 낮출 수 있기에 이는 Win-Win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중국은 항상 말씀하신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공장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타국가대비 강경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출한 회사의 대부분도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합작법인이기에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기업들을 위협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부는 도움되는 것이 맞으나,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하여 연에 3~4백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약 1천억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여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수익도 미국에 재투자하여야되기에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빠르게 판결이 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불법 판결이 나더라도 관세에 대한 환급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물론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미국이 이미 거둬드린 관세에 대하여 환급을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르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결론이 나고 기업들도 마음 편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트럼프는 동맹전선을 구축하고 싶어하지만, 트럼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무분별한 관세는 수입국에 더 큰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고려해보겠다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관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현재 EU의 경제는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환급을 할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관세에 대하여 위법성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켜봐야될 듯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법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받은 관세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사유로 돌려주지 않도록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여주기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베트남이 있는데 그 당시 트럼프는 베트남과의 협상이 끝났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끝난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언론플레이는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많기에 이에 대한 신뢰도는 낮게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손을 잡는 것은 맞으나 최신기술에 대하여는 공유하지 않는게 맞을 듯 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한국의 기술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안유지 및 미국과의 관계를 위하여 최신기술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되, 일정 부분에 대하여만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