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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수소 수입 인증제 도입이 한국 그린수소 사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U의 그린수소 인증제 도입은 한국의 그린수소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톤의 재생 가능 수소 사용을 목표로 하며, 이 중 절반을 수입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되는 수소에 대해 엄격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재생 가능 수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이 추가적으로 설치된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추가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생산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은 2024년부터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kg당 4kg CO₂eq 이하인 경우를 청정수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EU의 기준인 3.38kg CO₂eq/kg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수소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재생 가능 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 설비 구축, 전력 공급의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 확대, 생산 과정의 효율성 향상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EU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국제 인증 획득과 관련 기술 협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청정수소 포트폴리오 기준(CHPS)을 통해 청정수소의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통해 청정수소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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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중간재 수출 구조에 미칠 구조적 변화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의 중간재 수출 구조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 다각화 전략은 반도체 소재 및 부품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와 기술 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는 한국의 중간재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또한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인식하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수소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의 중간재 수출 구조를 다변화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신흥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중간재 수출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은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간재 수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인프라 지원, 기술 이전, 공동 연구 개발 등을 추진하여 신흥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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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운임 항목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적운임 항목으로 인해 수입통관이 지연될 경우, 세관의 과세기준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명확한 소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운임은 과세가격의 일부로 포함되며, 선사와 계약한 운임과 선하증권(B/L) 상 운임이 불일치하면 세관은 과다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운임 정정신고를 위해 선사 또는 포워더로부터 운임계약서, 실제 지급 증빙, 운임 수정 확인서를 확보하여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정 사유는 B/L 입력 오류 또는 선사의 오기재로 명시하고, 신고는 통관 지연 후 30일 이내 완료하여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최소화해야 합니다.포워더를 통한 정정 진행과 추가 조치로는 협력과 서류 관리가 중요합니다. 담당자는 포워더에 B/L 수정 요청을 전달하고, 선사로부터 수정된 B/L 또는 운임 정정 공문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증빙으로 운송 계약서와 항만 작업 내역을 첨부하여 실제 운임과 부적운임의 차이를 소명하면 과세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K-SURE의 수입보험을 활용해 통관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관리하고,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통해 운임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세관의 사후 검증(5년 내)에 대비해 모든 서류를 디지털화하여 보관하고, 포워더와 정기적인 운임 검토 회의를 통해 계약과 B/L의 일치를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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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사이클링 수요 증가가 한국 환경기술 수출에 미칠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U의 순환경제 정책 확대는 한국의 환경기술, 특히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U는 2020년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통해 제품 설계부터 소비, 폐기물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협력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 6월, 9대 산업 분야(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를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확대, 희소금속 회수 기술 개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EU의 순환경제 정책과 부합하여 수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 폐기물 관리 솔루션 기업인 에큐브랩스(Ecube Labs)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과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미국, 호주, 유럽 등 100여 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환경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U의 폐기물 수출 규제 강화와 순환경제 정책은 한국 환경기술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EU의 정책 방향에 맞춘 기술 개발과 인증 획득을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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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지속적으로 한중일 FTA를 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전략중국은 한중일 FTA로 한국·일본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의 관세와 TPP 견제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3국 GDP는 20조 달러로, FTA는 중국 수출과 내수 시장 활용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유럽,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를 통하여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국·일본의 우려와 중국의 동기2012년 TPP 대응으로 시작된 협상은 2025년 트럼프 관세로 재개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동맹 체제 약화와 지역 리더십을 목표로 하나, 한국·일본은 화웨이 제재와 역사적 갈등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BC는 단기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보며, 협상 재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동아시아 통합과 한국의 대응FTA는 GDP를 중장기 1.17~1.45%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하며, 중국은 아시아 협력 중심 역할을 노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일본은 RCEP, TPP 대체와 농수산·서비스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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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시장 접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 위치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물류 인프라 협력은 중앙아시아와의 교역 확대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그램을 통해 물류 및 교통 인프라의 효율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에게도 협력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디지털 산업과 물류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고 있어,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도시 인프라 구축, ICT,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은 스마트시티 구현과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동차 산업 발전과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됩니다.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약 30만 명의 고려인 사회가 존재하며, 이들은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있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려인 기업들은 한국식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현지 시장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문화적 차이나 행정 절차 등의 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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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트윈 기술 도입이 무역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트윈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도입은 무역 리스크 관리에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사전 예측에서 효과적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공급망을 가상으로 모델링하여 실시간 데이터(예: 운송 경로, 재고, 날씨)를 분석하며, 2024년 글로벌 기업의 30%가 이를 도입해 리스크 예측 정확도를 25%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급망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 태풍으로 인한 운송 지연을 48시간 전에 예측, 대체 경로로 전환해 손실을 15% 줄였다고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예: 2025년 미중 관세전쟁, 홍콩 항만 혼잡) 대응에서는 관세 증가나 항만 지연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 대응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술 통합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AI와 IoT를 결합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 모델을 제공하며, SK하이닉스는 HBM 생산에서 이를 활용해 중국 공장 제재 리스크를 20%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억대의 높은 초기 도입 비용)과 데이터 표준화 부족이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K-SURE의 수출보험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2025년 3000억 원)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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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몇년간 석유 수입량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몇 년간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5.4% 감소하여 약 10.26백만 배럴/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수입량이 감소한 사례였습니다 . 2022년에도 수입량은 약 10.2백만 배럴/일로 1%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수입량이 증가하여 약 11.3백만 배럴/일로 집계되었습니다 . 하지만 2024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약 11백만 배럴/일로, 전년 대비 약 2%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입량 감소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전기차 보급 확대, 트럭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등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합니다 . 또한, 중국 정부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수입 다변화 전략도 수입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향후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글로벌 원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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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을 활용한 재수출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떤 세관 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을 활용한 재수출 전략 수립 시, 특히 홍콩 경유로 제3국 수출을 진행할 경우, 세관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원산지 증명과 과세 문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세관신고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중계국(홍콩) 입항 시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보세구역 내에서 재수출 신고를 진행하며, 홍콩 세관의 Transit Cargo Exemption Scheme을 활용해 통관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단절은 중계국에서 가공·재포장이 이루어질 경우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한미 FTA 등 최종 목적지의 FTA 요건(예: 세번변경기준)을 확인하고, 한국산 원산지증명서(C/O)를 유지해야 합니다. 재포장 조건은 홍콩의 보세창고에서 단순 재포장 시 원산지 변경을 피하기 위해 원재료 변형을 최소화(예: 라벨 부착만 허용)해야 하며, 작업 내역을 세관 제출용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관세청 UNIPASS로 중계무역 신고 절차를 점검하고, KOTRA의 홍콩 물류 가이드를 참조하여 세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추가로, 중계무역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서류 관리와 현지 협력이 중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은 중계국에서 불필요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 발급 C/O와 함께 중계국 통과 증명(Through B/L)을 첨부하며, 최종 목적지 세관의 사후 검증(5년 내)에 대비해 모든 서류를 디지털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과세 문제는 홍콩의 자유무역항 지위로 대부분 면제되나, 재포장이 과도할 경우 수입세(최대 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홍콩 세관의 보세구역 작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K-SURE의 중계무역 보험으로 결제 지연 리스크를 관리하고, 홍콩 현지 포워더와 협력해 작업 조건과 비용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세청 상담센터(125번)를 통해 최신 규제 정보를 확인하며, 중계국과 목적지의 세관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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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운송 시 적하목록 제출 지연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는 어떤 제재 및 예외 절차를 검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적하목록(Manifest)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제재 및 예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벌칙 규정: CBP는 적하목록 제출 지연에 대해 최대 $1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수출정보(EEI)를 10일 이상 지연하여 제출하거나, 정부가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통보한 후에 제출하는 경우, 이는 '미제출'로 간주되어 최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가능 여부: CBP는 적하목록 제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수정 신고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ACE 시스템에서는 제출 후 15일 이내에 수정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새로운 신고를 제출하고 기존 신고를 취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외 요청 절차: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CBP에 사전 예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BP는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여 벌금 감면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하목록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CBP와 협의하여 수정 신고 또는 예외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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