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세 예외, 한국 무역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백악관이 의약품 관세를 무역 합의 체결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업계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관세 예외가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분명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규모가 크고 특허가 끝난 제네릭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한데 관세 부담이 빠지면 단가 경쟁에서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말하는 예외 적용이 실제 FTA 체결국 전체를 포괄하는 건지, 특정 조건을 붙일 건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약산업 특성상 관세보다도 FDA 허가 절차나 품질 기준이 더 큰 장벽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무역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는 있더라도 시장 진입을 단번에 쉽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무역협상중이기에 이에 대한 협상이 막판에 어그러진다면 이러한 혜택을 몰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최근 횡보로 보아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이 완료되면 인하한다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EU 등과 같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15%에 대한 합의 자체는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는 세부적인 합의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실제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에 100%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의약품 업계는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 빠른 무역협상타결과 미국내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이 관세부담 완화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segye.com/view/202509285026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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