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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과거 상호관세개념이 나오고 최초로 부과한 국가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Mutual Tariffs)라는 개념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본격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전략으로 사용된 시점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1930년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대표적인 사례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호관세의 악순환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이 최초로 전면적 상호관세 정책을 실시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이후 세계 무역은 상호관세의 반복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GATT 체제(현 WTO)가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이 개념을 꺼내들며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는 똑같이 관세를 물리겠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했고, 이를 통해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결국 상호관세는 정치적 압박 수단이자,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처럼 활용되어 온 개념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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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한국을 위시한 부가세에도 왜 불만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부가가치세(VAT)에 불만을 보이는 이유는, 이를 일종의 간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부가세 제도가 없고, 대신 판매세(sales tax)를 적용하는데, 이 판매세는 수출 상품에 대해 환급이 되지 않아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낍니다. 반면 한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소비에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는 이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트럼프는 이를 "불공정한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또한 그는 무역을 순수한 상품 교환 개념보다는 "국가 간의 거래"로 보고, 자국에 이익이 안 되는 구조는 모두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수출 시 부가세를 돌려주는 구조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제도적 반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국제 무역 규범상 정당한 제도이지만, 트럼프는 이를 무역 역조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보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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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쇠구슬을 발사하는 컴파운드 보우는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컴파운드 보우는 한국 관세청 기준으로 무기 또는 무기 유사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 특히 쇠구슬 발사 기능이나 방아쇠 구조가 있는 경우 통관 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품 설명상 단순 스포츠용 활이라고 하더라도, 조준기, 방아쇠, 금속 발사 구조물 등이 포함되면 공기총·작살총·쇠뇌 등에 준하는 위험물로 간주되어 수입 금지 또는 사용소비 목적 수입심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타오바오처럼 민감 품목에 대한 사전 필터링이 있는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금지 가능성 있음”으로 판단되면 판매는 하되 배송 및 통관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쿠팡의 해외직구는 물류 일원화 시스템 덕분에 일부 제품은 통관 우회나 문제 없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관 기준은 동일하며, 통관 불가 품목일 경우 역시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에 사실상 통관 가능 여부가 해당 물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컴파운드 보우 자체가 통관 가능한 사양인지이며, 제품이 분해되어 있더라도 구조상 명확히 활로 인식될 경우 통관 보류 또는 국과수 감정 후 폐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직구 경험이 많은 커뮤니티 사례를 참고하거나, 확실히 통관된 이력이 있는 동일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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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관세전쟁으로 전세계가 미쳐 돌아가는 듯 한데 물가 상승이 또 불가피할듯 한데 한국은 언제부터 가시적인 영향이 예상이 될련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글로벌 관세전쟁 흐름 속에서 한국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소재, 자동차 부품 등 주요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오르고, 이는 곧바로 소비재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까지 높아질 경우, 제조업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이러한 영향은 통상 13개월 내에 산업 현장에서 체감되기 시작하고, 36개월 안에는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 가격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전제품, 자동차, 식료품 일부 품목은 빠르게 가격 인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전체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관세 충격은 단기적 비용 상승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국민 생활비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감사합니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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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상호관세로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만 부과하는게 아니라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당장 미국이 자국에서 모든 걸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 인건비 부담, 생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자국 생산의 현실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율 관세 조치가 실질적인 산업 육성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즉 “강한 미국 만들기”나 “일자리 되찾기” 같은 구호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 전반이 자극될 경우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될 수 있어 시장은 이를 우려합니다.또한 미국의 이런 보호무역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동맹국과의 무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현재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로 수입 가격이 오르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소비도 위축될 수 있어, 오히려 자국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관세 인상” 자체보다 그것이 상징하는 불확실성과 정치·경제적 파장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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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관세를 높이면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관세를 높이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개선입니다. 특히 제조업 부활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자국 기업들이 해외와의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내부 소비 진작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는 단순한 경제 수단을 넘어 정치적, 외교적 압박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특정 국가에 고율 관세를 예고하거나 부과함으로써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전략도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확보, 전략 산업 육성 등의 중장기 목표를 위해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로서는 관세가 부과되었기에 이제는 협상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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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크게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 배터리, 철강 제품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서버·모바일용 메모리칩 등을 수출하고 있고, LG전자·삼성전자의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도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한국, 멕시코, 베트남 등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에 이번 관세를 피해하기가 어렵습니다.이 외에도 2차전지용 배터리, 석유화학 제품, 철강 및 금속 제품, 디스플레이 패널, 바이오 의약품 등의 첨단 산업 품목들도 점차 수출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 수출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이러한 핵심 산업군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공급망과 고용에도 파급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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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관세는 현재 몇 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대해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평균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0~2.5%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 주력 품목은 일정 기간 경과 후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거나, 일부 예외 조항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FTA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성 고율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한국에 대해 26% 수준까지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상황입니다. 즉, FTA에 따른 관세율 혹은 기본관세율에 이러한 26%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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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FTA 체결국 중에서 우리나라 관세가 가장 높던데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을 겨냥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관세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분야의 대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25%의 관세 부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46%의 관세 부과로 인해 이들 기업의 수출 전략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해당 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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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가 로 무역전쟁 염려 되며 금값 폭등 이라는 기사를 봤는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상승으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면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은 불확실성의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관세가 올라가면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고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달러와 함께 금으로 몰립니다.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 불안이 커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로 금 수요도 급증하는 것입니다.쉽게 말해, 관세 → 무역전쟁 → 경제 불확실성 → 금값 상승, 이런 흐름입니다. 달러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금도 같이 오르는 건 이런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며 달러도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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