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어떻게든 합의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이러한 정책을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트럼프의 잘못입니다만 현재로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EU 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가능하면 낮은 관세율로 빠르게 타결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트럼프가 현재 TACO 등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어떻게 협상이 될지는 정말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신뢰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AI가 산출하는 관세는 수입자가 기재하는 물품명, 가격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품명에 따른 HS code 분류는 AI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이러한 분류에 따른 관세, 부가세는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품명, 가격에 대하여 정확하게 입력을 하신다면 AI 가 판단하는 예상세액에 대한 정확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화장품 통관 경험이 없다보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화장품도 온도에 민감하게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에 물량이 크지 않다면 항공운송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량이 많다면 포장하실때 어느정도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보냉재 등을 함께 포장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다른 세금은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세란 유체물에만 부과하는 것이기에 디지털적인 것에 대하여는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 화두가 되는 디지털세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만을 위한 세금이라면 부과가 가능하며 이러한 세금들 자체가 세수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목적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보다 자세히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제가 아는 지식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공급업체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되며, 매출액 감소분을 반영할 수 있는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업체는 이를 기초로 구매확인서를 취소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의 경우에는 최혜국 대우를 기준으로 무역거래의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경우 이러한 CBAM 등 탄소배출 규정을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에 WTO의 무역협정 위반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가 환경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기에 불공정무역으로 제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반품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도 가능합니다. 일단 공통적으로는 환급신청서 및 수입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초과물품은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그 이하의 물품은 송품장, 반품확인내역, 환불영수자료가 필요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감축이 추가적으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듯 합니다. 현재 관세청은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자동화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관은 대부분 자동화가 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개입이나 사무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범화물 검사, 검역 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술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인원을 감축하기 보다는 다른 분야에 인원을 더 투입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정확하게 현재 안보와 전략물자에 대하여 파악하신 듯 합니다.민간 및 군에서 이중적으로 사용가능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상황허가라는 것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올, 단순한 게임기인 PS5가 다른 국가에서는 군용 컨트롤러 등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이 민간, 군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에 국가별/물품별로 상황허가를 규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들도 이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검역에 대하여는 물품에 대하여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처리 및 검사 등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검역절차는 대부분 특정처리나 검사후 기준치에 부합하면 되기에 AI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검역절차에 대하여 물품별로 AI가 학습이 필요한점 그리고 AI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인력을 어느정도는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