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상권확대를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을 일부 나라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통상권을 제 3세계등으로 넓게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상권확대를 위해서는 신흥국이나 제3세계에 대한 시장공략은 필수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ODA 연계나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며, 공급망협력 등을 통해 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상권을 넓히려면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 쪽으로 발을 더 뻗는 게 중요합니다.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지역은 인프라와 소비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맞춤형 FTA 체결이나 개발 협력 패키지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또 현지화 전략으로 문화와 규제에 맞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디지털 통상이나 친환경 에너지 분야 같은 새로운 교역 아이템을 선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요 국가는 미국, 중국이며 추가적으로 일본, 베트남 정도를 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요 국가들로 선정된 이유가 우리나라와의 긴밀성 그리고 해당 국가의 경제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3세계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긴밀성, 지리적위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기 어렵고, 주요 협력국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상권 확대라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여러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다는 건 위험 관리 차원에서 늘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FTA 네트워크를 더 넓히는 게 첫 번째 전략으로 거론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과는 협정을 맺었지만 아세안이나 남미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과의 협정 체결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협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들이 그 시장에 실제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물류 인프라 지원이나 무역금융 제도 개선이 함께 따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세관 절차 간소화와 원산지 관리 체계 정비도 필수인데 이는 기업이 FTA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