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국 월 스트리트 저널이 관세 협상 중 과도한 한국의 투자금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냈는데 협상에 영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도 동의합니다. EU는 27개국의 연합이고 우리나라보다 GPD도 약 10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약 5500억불의 투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 2배인 일본도 4500억불 투자를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과도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았기에 환율의 꾸준한 상승이 예측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2300
- 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합니다. 타결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단 예정되어 있는 협상이기에 빠르게 끝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한국의 자동차/부품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대외투자의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하였기에 이러한 금액을 납부하는데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외환이 많이 유출되면서 환율이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2300
-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이 늘어나면서 오더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나쁘다고 보기보다는 좋은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산지확인서 작성으로 이에 대한 업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보통 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농업에 대한 일부 개방을 하면서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FTA 체결시 보통 피해는 농업쪽이 입게 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2300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주원인은 어떤것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패권다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2위로 올라서면서 미국을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자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이 더 커지기전에 압박하여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과거 소련의 사례 그리고 일본 및 독일의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2300
- 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청약이란 일정한 거래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제의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최초로'라는 말은 빠지는게 좋을듯 하며 추가적으로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이며, 상대방이 승낙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해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게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2300
- 현재 북한이 1년에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는 어느정도 인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북한의 수출액은 24년 기준으로 약 3억 6천만 달러(US$360 million)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이러한 통계는 집계하는 곳마다 다르고, 북한의 교역 중 상당부분이 불법인 부분이 많기에 정확한 통계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2200
- 전자상거래 위탁수출 관련 문의 (세관 신고, 통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그냥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대답드리기 어렵기에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시 위생허가 관련이런 구조로 진행할 때,중국 위생허가(예: 화장품 NMPA 등록 등) 없이 보세창고 입고 및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B2B2C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보세창고 입고까지는 문제없습니다.2.포워딩(물류) 업체 이용 가능 여부일반 B2B 수출처럼 포워딩 업체를 통해 운송 및 수출신고 대행이 가능한지요?혹은 전자상거래 수출(E01/E02) 신고를 지원하는 특정 포워더만 가능한 구조인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포워더들이 가능합니다만, 실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수출면장 금액 기준 관련수출신고를 저희 회사 명의로 진행할 경우,공급가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한지,공급가 기준으로 신고했을 때 추후 수출금액 입증(영세율 적용, 외화입금 증빙 등) 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거래처로부터 외화대금이 공급가 기준으로만 입금되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 사례나 관세사/세무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하여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담당 관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4.필요 서류 및 준비 항목위와 같은 구조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진행할 때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예: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 등)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 패킹리스크 / B/L /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며 다른 서류로는 추후에 세무처리를 위하여 외화입금증명서, 계약서, 거래구조도 등이 있으면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미중 무역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글로벌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최대소비국 그리고 중국은 최대생산국입니다. 이들의 갈등 시 미국이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중국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에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은 모두 향후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며 이러한 리스크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2200
- 트럼프가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잘했다고 했는데 그럼 한국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트럼프의 발언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신뢰도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협상이 빠르게 필요할때 언급이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의 무역협상 마무리가 실제 APEC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되며 이러한 경우 미국에 대한 투자 진행 및 한국의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2200
- 전자상거래 위탁수출, E02 수출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답변 참고부탁드립니다.위와 같이 E02 전자상거래 위탁수출 방식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수출면장 금액을 공급가 기준으로 신고해도 세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세율 적용 시 수출면장·인보이스·외화입금증명서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 이슈 없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만 원칙적으로 이는 해외인도 수출이기에 해외에서 인도될때 수출로 봐야될듯 합니다.수출신고 시 수출자 / 위탁자(중국 거래처) 정보 기재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위탁자 칸에 중국 거래처 법인명을 기재해도 되는지)-> 네 가능할 듯 합니다.세관 비고란에 “B2B2C 구조 / 해외 보세창고 반출 / CBEC 판매용” 등 명기하면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이러한 부분을 기재하지는 않을듯 합니다.마지막으로, 이런 구조로 진행 시 필요한 추가 서류나 주의사항(세무·통관) 이 있을까요?-> 국내 재반입시 유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