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기름 최고가격제 시행 시 주유소 손실 분은?

Question

중동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특히 이란의 경우 트럼프의 약점으로 부각 될 수 있는 경제적 압박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기뢰 및 어뢰등을 통해서 유조선을 공격을 하면서 국제 유가를 올려 경제적으로 미국을 압박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금일 이러한 여파로 다시 국제유가가 큰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국내 주유소의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게 되면 공급단가 높아 질 경우 주유소마다 손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주유소가 공급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거나 세금 인하, 보조금 지원 같은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전 기준과 지원 방식은 정책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손실이 자동으로 보상되는 구조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고가격제 실시 이후 주유소 손실 분에 대한 내요입니다.

언급해주신 부분이 최고가격제의 가장 큰 약점으로

손실 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기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정부의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개인 사업자가 발생하는 손실을 사후 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마진 손실을 향후 근거를 가지고 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도매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거로 주유소는 마진을 포함해 기름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마진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가 정한 가격이 있다면 주유소들은 암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가격표에는 1500원이지만 실제로는 2천원이 아니면 물건을 팔지 않는 식입니다. 북한의 예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시 주유소 손실 보전은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주유소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나 정유사 공급가 압박으로 간접 지원할 수 있지만 직접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손실이 커지면 주유소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공급 부족이라는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고가격제의 근본적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동 전쟁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유소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주유소들은 공급단가 상승에 비해 판매가격 인상이 제한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유소는 손실을 일부 감내하거나 정부의 보조금 또는 지원 정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 조치나 가격 조정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손실이 지속된다면 일부 주유소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공급량 감소로 이어져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어 정부와 관련 업계가 또다시 협의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