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부과에도 AI 반도체 수출 반등이 나타난 배경과 지속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반도체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기에 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기전 대미수출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물품에 대한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기에 미리 재고를 비축함으로서 관세를 대비하는 것이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반도체의 사용처는 다양하기에 이를 감수하고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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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참여 시 무역 협상 사전 준비 사항이 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기위하여 여러가지 부분에 대하여 논의할 듯 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득이되면서 우리의 득이 될 수도 있는 실무적인 제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협상에 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절세, 규제완화 등 여러가지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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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FTA원산지확인서 수취문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말씀하신 식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면 관세사를 통한 수기 판정 등을 의뢰하도록 조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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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대상 판정 시 참고할 법령 기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물품마다 각각의 수입요건 법령을 보셔야됩니다. 따라서 특정할수는 없고 일단 유니피스에서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른 수입요건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을 확인후 그 법령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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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매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재 석화사업이 치킨게임으로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개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쟁자는 중국 / 사우디로 이러한 업체들은 탄탄한 자본력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우리나라 석화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특수 석화쪽을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사업마진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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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일 이후 발견된 HS코드 오기 정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는 보정 그리고 5년이내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정 시에는 오류점수가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오류점수가 신경쓰이시면 보통 관세청의 자율 정정기간에 하시는 것을 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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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권리 이전 시 과세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수입통관이 이미되었다면 양수전의 가격이 이미 신고되었을것이고 수입통관 전이라면 양도후 가격이 신고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last sale 가격이라고 하며 이러한 가격이 결국 수입을 위한 가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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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개성공단 폐쇄로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무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 국내로 인식되기에 사실상 무역이라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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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의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를 했어도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완전히 결제대행을 하게된다면 결제대행자는 단순한 송금자이며 인보이스의 수취인은 질문자님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환거래법상 제 3자 지급에 해당하는 지만 추가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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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발행일과 선적기일 불일치 시 서류 보완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선적일 기준으로 비엘이 발급되지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두일자 모두 신용장 조건에 해당하는 지를 봐야됩니다. 보통 신용장 상에서 선적기일 및 제출기일을 제한 할 것이기에 이에 둘다 해당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며 일치하지 않는다면 amend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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