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현지 정부의 정책 목표가 중요합니다. 국유화는 자원 통제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합작법인에 기대하는 경제적 기여도(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등)를 파악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접근성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합작법인을 통해 안정적인 리튬 공급을 보장하고,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면 관세 특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FTA 활용과 경쟁국 동향도 고려해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 25%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 내 자국 생산 제품의 가격이 40% 가까이 상승해 수입재보다 비싸게 형성된다면, 관세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미국 철강 산업이 공급 부족과 인건비,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자체 가격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열연강판 가격이 톤당 1,200달러로 올랐다면, 한국산 제품이 관세 포함 1,000달러(800달러 + 25%인 200달러)로 여전히 저렴해 경쟁력이 유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제품 가격에 반영해도 미국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입재를 선택할 유인이 큽니다.따라서, 산업 전체의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경기침체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는 입장도 있기에 결국 트럼프의 정책 행방을 확인해봐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첫째, 글로벌 무역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중국(10~60%), 멕시코·캐나다(25%), 한국·EU(25% 자동차 관세) 등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비용이 상승해 교역이 위축됩니다. IMF는 2025년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2.5%에서 1.8%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공급망 혼란이 가중됩니다. 기업들이 관세를 피해 현지 생산으로 전환(예: 현대차의 미국 투자)하면서 기존 아시아 중심 공급망이 재편되고, 물류비와 생산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를 체감하고, 이는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 둔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대자동차가 미국에 31조 원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짓고 철강도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결정은 우리나라 경제에 양면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요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리스크도 존재합니다.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 투자는 트럼프의 25% 관세 정책에 대응해 현대차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 감소를 방지하려는 전략입니다. 미국 내 생산으로 관세 부담이 줄면 현대차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본사 수익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반면,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내 생산 물량이 줄면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이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울산이나 아산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약 2만3만 명의 직접 고용과 수십만 명의 간접 고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 생산의 미국 이전은 국내 철강업(현대제철 등)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만큼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3만 달러에 수출된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오면 관세 7,500달러(25%)가 추가되어 소비자 가격이 3만 7,500달러로 오릅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관세로 세수를 늘리고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한국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현재 다른 국가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듯 합니다. 즉,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동등하게 경쟁을 하거나 혹은 만약에 일부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예외조항에 해당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대자동차가 4년 동안 미국에 31조 원(약 210억 달러)을 투자한다는 발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3월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이 계획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이것이 관세의 효과"라며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낼 필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현대차의 투자가 트럼프가 4월 2일부터 시행할 25% 자동차 관세를 회피하고 현지 생산을 확대하려는 전략과 연관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하여 일부 예외적인 조항이나 혜택 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현대차가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상황은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DDP는 인코텀즈(국제상업용어) 중 하나로, 송화인(판매자)이 운송에 관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항공 선적비, 수입 통관 수수료, 관세, 부가세, 내륙 운송비, 핸들링 비용 등이 포함되며, 수화인(구매자)은 추가 비용 없이 목적지(Door)까지 제품을 수령하기만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에 DDP 조건인지 확인하면 더욱 정확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물류업체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일단 만원짜리라면 미국에서 관세는 면제될 가능성이 높기에 관세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물류비와 통관수수료만 고려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물류비는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겠지만 소형화물의 경우에는 몇천원수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같은 100만 달러 수출로 벌어들이는 원화 수익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물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도 있습니다. 수입 원자재(예: 반도체 칩, 석유) 비용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올라 수출 단가가 높아질 수 있고, 이는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이 부담이 큽니다.결론적으로, 환율 상승은 수출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원자재 의존도, 시장 상황, 변동성에 따라 다르며, 업종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025년 3월 27일 기준으로 트럼프가 발표한 25% 관세는 완성차(완성된 자동차)와 일부 핵심 자동차 부품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3월 26일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관세는 4월 3일부터 수입되는 완성차(승용차, SUV, 경트럭 등)와 주요 부품(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기 부품 등)에 부과됩니다. 다만,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하에서 수입되는 차량과 부품은 미국산 함량에 따라 부분 면제가 가능하며, 비미국산 함량에만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즉, 부품 수입 자체에 25% 관세가 전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완성차로 조립되어 미국으로 들어올 때와 특정 부품 수입 시에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미국 내 공장에서 조립하면 부품 자체는 관세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완성차로 한국에서 바로 수입하면 25%가 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