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수입한 물품의 세액 산정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의 결제 당시 시세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시세가 일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기에 회사의 내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다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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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형의 화물 (나노 화물)은 기존의 세관 장비로 인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의 경우 현재도 어떤한 경우든지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이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X-ray로는 검사가 어려울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장비의 보강이나 AI 등을 통한 검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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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로봇 수입 시 생물 여부가 추후에 논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기계의 경우 HS code 분류 상 85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생물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려면 로봇에 대한 로봇 권리 등이 먼저 갖춰줘야될듯 합니다. 즉, 여러가지 법이 적용이 되고 난뒤에 실제 통관단계에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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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세관이 수출입 타이밍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선박이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서 입항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알려주는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이 높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입후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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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국가 생산품은 AI가 원산지 분할 적용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일단 데이터의 입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뽑는 툴이 있어야되며, 이를 입력하는 경우 AI가 처리해주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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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벼룩 시장에서 사온 물품 국내 판매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판매를 위하여는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KC 인증 등을 통하여 인증을 받으셔야지 판매가 가능하며 그냥 단순하게 반입하여 판매를 하시는 것은 관세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만 이들 중에서 오브제나 포스터 등 입에 닿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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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시장경제 상황이. 통제당한당션 어떤 일이일어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비축유를 조금씩 풀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비축유를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기에 러시아 원유 등 다른 수급처를 빠르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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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몰이란곳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중간 유통마진 없이 판매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마케팅비용, 유통비용이 없고 중국산 PB상품들이 많다보니 이러한 저렴한 가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대부분의 물품들은 수입시 통관이 되었기에 품질 자체에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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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 기업의 '과거 리스크 점수'를 공유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기에 관세청도 법인심사를 하는 경우 과거 자료를 살펴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를 제때제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적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업의 정보보호 등으로 인하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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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가세 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수입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하나의 B/L을 면세 목적으로 분할하여 신고하거나 혹은 동일판매자에게 동일 일자에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하게 됩니다. 즉, 합산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금액이 크다면 소명요청을 받을 수도 있기에 가능하다면 하루이틀 정도 텀을 두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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