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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그림액자 판매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100년이 되지 않았기에, HS code 9701.91-1000(100년을 초과하지 않은 손으로 그린 회화)에 분류될 듯 합니다.해당물품의 경우 기본관세 및 부가세가 모두 무세이기에 수입통관만 하신다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에 손으로 직접그린 것이 아니라 프린트된 물품이라면, HS code 4911.91-9000(기타 인쇄물)에 분류될 듯 합니다.이 경우에는 기본관세는 8%, 부가세는 0%이기에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만으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한-중 FTA 적용시에는 0% 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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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인도 수출진행시 CO 발행이 안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품이 다양한 경우에는 저희도 정확하게 CO 발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현재 아세안-인도의 FTA 원문 링크를 드리오니 하기 링크의 Annex에서 수출물품의 HS code 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tocenter.vn/chuyen-de/12786-asean---india-free-trade-area혹은 특정물품의 수출 HS code를 알려주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그리고 인도의 경우 통관 시에 CO를 필수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입자가 요청하고 있다면 관세혜택에 관계없이 계속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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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일요일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체국의 경우에는 일요일에는 휴무입니다. 이에 따라, 통관이 진행될 수 없으며 담담자분들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물품의 운송이 다시 재개될 것이기에 크게 걱정없이 기다리시면 될 듯 합니다.아마도 오늘 도착예정으로 뜬 것은 단순하게 배송추적 시스템에서 도착일 + 1일을 배송예정일로 계산하고 있어서 나온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운송이 쉬는 부분을 고려하시고 다음주까지 기다리시면 될 듯 합니다.(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에는 도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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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품 직구로 구매할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부호는 주문자성함 / 개인통관부호자성함 / 주소의 수취인 성함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간혹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런 상황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며, 주문 오류에 대하여 설명하신다면 보통은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만약에 타인의 통관부호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한 것이기에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관세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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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도중에 주류 구매 시 세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 이상의 금액의 주류에 대하여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먼저,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 중 술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즉, 구매한 주류가 2병이하, 2리터이하 그리고 400불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수입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위스키를 기준으로 약 18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기본관세(A): 30% (물품 가격의 30%)주세: [기본세율] 72% [교육세] 30% [세율부호] 942300 [과세대상] 증류주류(위스키) (물품가격 + 관세의 72% / 주세의 30%)부가세: 10% (물품가격 + 나머지 세금의 1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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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Declaration Fee와 Weighting Charge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용어대한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질의하시는게 좋습니다.(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떄문에 뜻이 약간 다른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Emergency Declaration Fee-> 긴급 통관비용입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추가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운송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긴급하게 통관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Weighting Charge-> 측량비용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컨테이너의 사이즈가 모두 정해져있기 때문에 모양은 측량은 하지 않습니다만 선적물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게를 측정하는 비용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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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무역 강화시 농업의 세계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 무역을 하는 경우에도 농업의 세계화는 이뤄지지만 농업은 국가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먼저, 전세계적으로 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러시아이며 이는 대한무역협회의 자료를 통하여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러시아의 2015~2019년 연평균 기준 밀 생산량은 7300만t 수준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지만, 밀 수출 규모는 3173만t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러시아에 이은 주요 밀 수출국은 미국(2590만t), 캐나다(2352만t), 프랑스(2001만t), 우크라이나(1759만t) 순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5%에 달한다.이처럼 상위 5개의 국가가 수출비중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밀가루에 상당한 세율을 매기고 있지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반면에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율 + 정부의 매입정책(시중에 팔리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가격으로 매입)을 통하여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가 없는 경우에는 동남아 등에서 저렴한 쌀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쌀 농사산업이 망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쌀을 무기화하여 우리나라에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농업의 세계화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국가의 기반산업을 지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호무역이 필요하며 현재로서의 농업도 세계화를 막을 수는 없다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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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Q1. 대외무역법을 제정한 이유가 외국과의 거래때문인가요? 관세법이랑 많이 다른데 대외무역법을 별도로 만들엇나요?이는 대외무역법 제 1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 1조 (목적)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외국과의 무역을 원활화하고 통관이 목적(관세법)이 아닌 교역의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Q2. 통관없이 보새구역에서 소비 사용한것도 수입인가요?이 부분은 애매하지만, 보세구역은 간단하게 관세법 상 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기 위한 곳이기에 보세구역에서 소비 사용 한 것은 수입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소비사용하고 남은 물품에 대하여 국내 반입할 때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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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 발생 시 경제 주체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적자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역적자 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기업>노동자=소비자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회생 및 빠른 회복을 하는 것은 노동자=소비자>기업>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먼저, 정부의 경우에는 적자가 약간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습니다, 다만, 무역적자가 커지고 되고 디폴트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에 속해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IMF 사태를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그 다음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경우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동자 해고, 임금 감축 등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서 무역적자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자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역시도 도산의 가능성이 있으며 도산하는 경우에는 회생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마지막으로는 노동자, 소비자들입니다. 기업이 적자폭이 커지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일이 임금 및 고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적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기업에 비하여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생이 가장 빠르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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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무역과 디지털 무역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 개념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이란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시장정보수집, 해외바이어 발굴, 정보검색과 수출입계약 체결 등의 제반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을 말합니다.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이란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부상한 개념으로서 전자상거래(e-commerce), 전자무역(electronic trade),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상으로 제품을 구매 및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는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 또는 디지털 경제는 이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전자상거래, 전자결재, 인터넷 관련 산업과 기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즉, 유사한 개념이지만 디지털 무역이 전자무역을 포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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