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남아프리카 소국 레소토에 관세를 50% 부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악관은 레소토가 미국 상품에 99%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레소토는 미국에 주로 다이아몬드와 섬유 제품을 수출하며 2024년 약 2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레소토 GDP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는 목표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세가 잘못 부과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계산 방식(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뒤 절반을 적용)이 비논리적이며, 레소토 같은 소규모 빈곤국을 과도하게 처벌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부과할때 얼마나 실무적으로 고려가 없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500
- 리쇼어링 확산에 따라 무역 실무으 ㅣ수출입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생산 거점을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하며 부품 수입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 무역 실무에서 리쇼어링에 맞춘 세관 분류, 계약 조건, 운송 전략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세관 분류는 부품별 HS 코드를 재검토하고, 수입 부품이 완제품과 다른 관세율과 규제를 적용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관세청 UNI-PASS나 관세사를 통해 정확한 분류를 확정하고, 세율 변동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조건은 기존 수출 중심에서 수입 중심으로 전환하며, FOB 대신 CIF나 DDP 조건을 활용해 운송비와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급업체와 장기 계약을 통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운송 전략은 수입 물량 증가에 맞춰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기존 해상 중심이었다면, 부품의 소량·다빈도 수입 특성을 고려해 항공 운송을 병행하거나, 복합운송을 통해 리드타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부품 공급국 근처에 중간 창고를 두고 재고를 관리하거나, 3PL 업체와 협력해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면 운송 지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 리쇼어링 전환 후 수입 중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500
- 공급망 금융을 활용한 무역 자금 조달 시 고려할 실무 요건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거래처 납기와 대금 지연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망 금융(SCF)을 도입하려면, 적합한 금융구조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융구조로는 역팩터링(Reverse Factoring)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공급업체의 송장을 조기에 결제받게 하고, 구매자는 기존 납기까지 지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송장(Invoice), 구매 계약서, 금융기관과의 SCF 계약서, 공급업체 동의서 등이 있으며, 이들은 거래의 투명성과 법적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위험관리 체계로는 신용 리스크 평가와 실시간 모니터링이 핵심입니다. 구매자의 신용도가 SCF 비용과 공급업체 지급 보증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기관이 구매자와 공급업체의 재무 상태를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환율 변동이나 지연된 통관 같은 외부 요인을 관리하려면 운송관리시스템에 SCF 데이터를 연동해 운송 상태와 결제 흐름을 실시간 추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500
- 미국은 대한 민국과 혈맹이다 동맹이다 라고 하고 FTA 자유무역 협정도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관세를 부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한국을 우방국이자 동맹국으로 여기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지만, 2025년 4월 3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협정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 해소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이 비관세 장벽(예: 자동차 시장 규제, 보조금 차별)을 통해 미국산 제품에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이런 장벽을 근거로 관세를 정당화하며, FTA의 무관세 혜택을 무력화시켰습니다.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 내 정치적·경제적 압박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2024년 한국 대미 흑자 약 400억 달러)를 줄이고,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정책이라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미국 내 여론과 공화당 지지층의 보호주의 요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맹 관계보다는 미국의 국내 경제 우선순위가 더 큰 동인으로 작용한 셈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500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미국 각 주 마다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3일부터 철강, 자동차 등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와 불공정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가별 무역 상황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세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결정되고 시행되는 정책이라, 미국 내 각 주마다 별도로 관세율을 다르게 매기지는 않습니다. 미국 헌법상 무역 정책과 관세 부과 권한은 연방 정부에 속해 있으며, 주 정부는 이를 독립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다만, 주마다 법이 다르다는 점은 주로 세금(예: 판매세)이나 규제에서 나타나며, 연방 관세와는 별개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백악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단일 기준(예: 기본 10%, 국가별 최대 54%)에 따라 적용되며, 주별로 조정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500
- 미국의 관세정책과 원달러환율 관계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4월 3일부터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특히 자동차와 부품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관세가 미국 내 수입 물가를 올리고 경기 둔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는 오르고, 위험 통화로 분류되는 원화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며 환율이 1,450원대(약 11원 하락)로 내려간 겁니다.쉽게 말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한국 수출을 어렵게 만들긴 했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달러를 약하게 했습니다. 원래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 강하면 올라가는데, 이번엔 달러 약세가 더 두드러지면서 환율이 오히려 하락한 것이며, 시장에서는 이 관세가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번질까 걱정하며 위험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커졌고, 그 결과가 환율에 반영된 셈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55.01명 평가00
- 수출서류 수정후 포워더 전달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베트남 수출 건에서 인보이스 품목명과 금액 오류를 발견하고 수출면허 정정 요청 후 정정 서류를 컨사이니(수취인)에게 전달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실무에서 포워더 서류 마감(B/L 발행) 후 정정된 인보이스를 전달한 경우, 통상적으로 수출 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 세관에 정정 신고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워더 마감 후 전달했더라도, B/L에 기재된 내용(화물 정보)이 실제 화물과 일치하고, 정정된 인보이스가 수입 통관에만 영향을 준다면 즉각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컨사이니 측에서 정정 서류를 기반으로 통관을 진행한다면 베트남 세관 요구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컨사이니와 협의해야 합니다. 수출 후 서류 정정은 「관세법」상 수출 신고 후 30일 내에 정정 신청이 가능하니, 월요일에 정정 면장가 발급된 후 포워더에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510
- 든든해요!100
-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국민들한테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국민들에게 단점이 더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관세로 인해 미국 가구당 연간 약 $3,8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류, 식료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소비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높아 이러한 물가 상승에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여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전략이 빠르게 성과를 내어 관세가 철회된다면,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일부 만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두드러지며,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이익을 가져올지는 불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45.01명 평가00
- 공급망 차단등의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은 물류 비용 상승과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목 현상은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지연을 발생시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부족과 운송 지연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비용 증가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공급망의 다각화와 지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시설을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 특정 지역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생산을 소비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여 운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전략이 그 예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재고 관리와 수요 예측 능력 향상도 중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해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400
- 국가 기술유츌이 되면 산업에 어느정도 타격을 입히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술 유출 시 최대 15년 징역과 15억 원 벌금을 부과하고, 2025년 4월부터 국가핵심기술 지정 품목(반도체, AI 등)에 대한 수출 심사와 해외 이전 승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 기술을 지키면 시장 우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R&D 협력이나 해외 생산이 제약되면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와 혁신 속도 저하가 우려됩니다.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 정책으로 외국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합작 법인을 설립할 때 기술 이전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술 보호가 철저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장기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가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정책의 세밀한 조정이 경쟁력과 투자 유치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