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민 절반이 미국과 무역합의가 굴욕적이라고 답했다는데 이건 진짜 민심 반영일까요

Question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52%가 굴욕감을 느꼈다고 하던데 단순한 감정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경제적 불이익이 체감된 건지 헷갈립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분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현재 트럼프 정권의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합의로 자국에는 대폭 개방하면서 미국 시장에는 그것도 15%를 더해야한다는 점은 주권국가 입장에서는 굴육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특히, EU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진국 지위에 있었으며 나름의 우월함을 가져왔는데 패권이 과거에는 EU 였지만 미국으로 갔다는점과 과거와 같지 않으며 현재 일련의 조치들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제사회는 엄연히 힘의 논리이며 분열까지 초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걸로 보일 수 있는데 무역 협상이라는 게 체감되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연결되다 보니 민심이 쉽게 자극되는 건 사실입니다. 관세 혜택이나 시장 접근권이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달라지고 결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번 건을 굴욕이라고 보는 시각은 미국 쪽 조건이 더 강하게 반영됐다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 산업별로 이익과 손해가 갈리면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u 시민 다수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굴욕적이라고 본 건 단순 감정 차원이 아니라 불균형한 조건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겁니다. 미국은 농산물, 에너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며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유럽 기업들은 규제나 보조금 문제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회원국마다 이해가 달라 내부 분열로 이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실제 경제적 손실 체감과 정치적 불신이 겹쳐져 민심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EU의 경우 과거에는 미국보다 더 경제력이 뛰어났으며, 미국이 EU를 뛰어넘은지는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EU를 경제적으로 압도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굴욕을 느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세제도에 따른 협상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자체가 EU에게는 굴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