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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중고 기계 및 장비의 과세가격 산정 및 감가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신고하게 됩니다. 관세평가의 기초는 관세법 제 30조, 제 1방법입니다. 이러한 제 30조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에 이러한 가격이 중고물품에 대한 가격산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에 무상물품 등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가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실제지급금액에 추가적으로 가산요소를 고려하셔야되는 점 반드시 고려부탁드리며, 가산요소에는 수수료 및 중개료,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로열티, 사후귀속이익,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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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동구매 및 합배송 시 관세 부과 기준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합배송의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기에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보통은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하게 됩니다.이러한 합배송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수입자의 명의별로 수취가 필요하기에 하나로 합배송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부가세 납부 후 통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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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거래 시 수입자와 대행자 간 관세 의무 구분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방식으로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의 경우에는 중개인의 위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판매자, 수입자는 주문자가 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의 납세의무 그리고 매입세액의 공제의 경우에도 모두 수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대행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물품가격 중 일부를 중개료로 받게 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납세 및 법인세 납부 등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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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수입신고의 장점과 적용 시 주의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에 대해 통관 전에 사전신고를 하면, 물품이 도착하자마자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창고 보관료나 체선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전신고 시에는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서류 누락은 통관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물품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이 사전신고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신고를 진행할 때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시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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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국제 거래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관세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으나 보통의 경우 개인의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 및 통관제도의 생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택하게된 이유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개인의 자유로운 물품 거래를 독려하기 위하여입니다.다만, 현재 미국의 경우 중국수입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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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 대통령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자주 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도 해당국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낮추도록 압박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FTA 적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물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관세가 FTA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관세에 대하여 불이익을 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국의 발표가 아직 나지 않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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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우리나라 철강재에 대한 25%관세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철강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철강 수요 기업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기존의 무관세 쿼터 혜택이 사라지고, 모든 수출 물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한국 철강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또한,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전 등 제조업체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미국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철강 수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철강업계에도 도전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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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가 흑자가 나면 경제에 어떤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또 무역수지는 무엇이기에 흑자와 적자라고 표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 반대의 경우는 '적자'라고 합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출 증가로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 생산 확대와 고용 창출이 촉진되며, 이는 국민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는 외환 보유고를 증가시켜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무역수지가 꾸준하게 흑자로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였던 코로나와 같을때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위험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러한 무역 적자는 외환유출을 발생시키기에 과거 우리나라의 IMF 외환사태를 떠오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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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로 인해 현대제철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주요 목적은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현대제철과 같은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검토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효과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증가시키고, 관련 산업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트럼프 정권이 4년짜리 단기정권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결국 4년만 버틴다면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굳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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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시 피해를 보는 미국기업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에는 자국내 생산물가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최근까지는 심각하여 미국은 금리를 매우 강하게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미국경제는 강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물경제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관세 정책은 대외적으로 트럼프의 목적을 이루는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국내 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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