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FOB, CIF로 계약함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은 복합운송조건일 가능성이 높기에 선적할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FOB의 선적시 위험이전과 차이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지가 조건의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불안하시다면 계약서에 해당부분을 명시하시거나 다른 조건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회사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현재 회사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면 되며,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러한 지원은 안받는것보다는 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가능하면 많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의 경우에는 자율발급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근거없이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원산지판정 및 근거서류 준비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길 바라며 가능하면 인증수출자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중무역분쟁에 따라서 미국,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원재료 중 중국산이 포함된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경우 이미 벌어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에 가능하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납품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시고, 가능하면 선적을 빨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공급망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재고를 미리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도 생산지연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회사내에서 전략을 세워서 구사하여야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의무, 그리고 예시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성분표 표시 의무성분명: 사용된 모든 원재료 및 첨가물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배합비율 표시:일반적으로 주원료(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원재료)는 배합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초콜릿 제품에서 카카오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처럼 주재료는 비율이 요구됩니다.(2) 배합비율 표시가 필요한 경우특정 재료가 강조 표시되거나(예: '딸기맛 캔디'의 '딸기'), 소비자가 알 권리가 중요한 경우.식품의 특징적 성분이나 원재료 비율이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3) 배합비율 표시가 불필요한 경우일반적인 첨가물이나 보조성분은 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용량이 미미하거나 법적으로 비율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배합비율기재 예시원재료명: 설탕(50%), 물엿(30%), 딸기농축액(10%), 구연산, 합성향료(딸기향), 착색료(식용적색 제40호).배합비율미기재 예시원재료명: 설탕, 물엿, 구연산, 합성향료(레몬향), 착색료(식용황색 제5호, 제6호).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화물 손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운송사(선사) 또는 화물 운송인에게 손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기한내 통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또는 운송사의 협조를 받아 손상된 화물에 대한 공식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소유권의 증명이자 운송계약서이기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보통은 손해배상 청구를 보험사에 하고, 보험사는 구상권을 선사에 청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위권을 행사하시기 위하여는 대위권의 적법성 확인, 청구 대상의 적격성, 손해배상청구 기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분쟁을 줄이기 위하여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하여는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셔야됩니다. 보통은 한국보험공사,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현지방문 및 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수지는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1) 경상수지 (Current Account)정의: 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소득 거래를 포함.구성:무역수지: 상품의 수출입 차이.서비스수지: 운송, 관광, 금융 등의 서비스 거래.본원소득수지: 투자 소득(배당, 이자 등) 및 고용소득.이전소득수지: 무상 원조, 송금 등의미: 경상수지 흑자는 자국이 해외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뜻이며, 적자는 반대 상황을 의미.(2) 자본수지 (Capital Account)정의: 자본 이전(예: 개발 원조, 특허권 양도 등)을 포함.특징: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음.(3) 금융계정 (Financial Account)정의: 자본의 이동, 즉 자산 및 부채의 이동을 기록.구성:직접투자: 외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포트폴리오 투자: 주식, 채권 등의 투자.기타 투자: 대출, 예금 등.준비자산: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4) 오류 및 누락 (Net Errors and Omissions)정의: 기록상 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항목.목적: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의 불일치를 조정.그리고 국제수지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