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체품에 대한 관세평가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이기에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관부가세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할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미 통관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부분도 수행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라면 150불이하는 관부가세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빵을 제조하는 밀가루가 모두 수입품이기 때문이며, 중간에 유통구조가 복잡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관세는 3%이며, 부가세는 면세이지만 실제 판매가는 저렴하지 않으며 그리고 여러부자재, 인건비, 임대료 등을 고려하였을때 비싼 가격의 완제품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의견에 따라, 세트 상품의 개별 유리 제품에 음각, 양각,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대신, 세트의 최소 포장인 박스에 'Made in China'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종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원산지판정을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야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면 가끔 원산지 검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검증을 충족시에는 비과세, 불충족시에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평균적으로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는 평균일 뿐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수생의 경우 4~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기간동안 공부하여도 불합격하는 경우도 많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1차 전지(건전지) 또는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5V AAA 건전지로 작동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노인용기기이기에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요건을 갖추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자 표기원칙이 다르기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FTA 협정상 PSR 그리고 일반원산지증명서 상의 PSR은 다르게 보시는게 맞으며 보통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도 C/O를 제공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발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는 흔한일이며, 관세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자는 동일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카제인을 수입하여 직접 커피크리머를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를 통해 생산하는 경우에도 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입 시 세관장에게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판매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이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약품 제조용 주류를 수입할 때 주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시면 되며, 수입시 이에 대한 승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