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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반드시 특정 세관에서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의 경우에는 보통 해당물품이 도착한 세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화주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세관에서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특정물품에 대한 통관이 가능한 세관이 정해져있거나 혹은 최종도착지의 세관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세관이 지정한 곳에서 통관이 이뤄지기도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보통은 해당 물품이 있는 세관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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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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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가 무료인 경우에도 수입 통관 시 운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과세대상에 대하여 운임이 없는 경우 관세청의 특송운임표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운임은 배송지가 아닌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일괄적용하는 표준운임 입니다.상품구매금액 고시환율의 가격이 20만원 미만이면, 선편 일반소포요금표, 20만원 이상이면,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에 따라 적용됩니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idpot.co.kr/service/index/0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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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101조)에 따른 감면 물품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 경감액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관세 경감액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그리고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기에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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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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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보통은 화물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수입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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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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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 다운로드 이용권과 같은 무체물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관세법상 수입이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즉,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실물이 한국의 국경선을 넘어 수입이라는 행위가 되지 않았기에 현행 관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케이스로 베를린 영화 촬영 당시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관세청이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때 실제로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다운로드한다면 관세가 없지만 하드디스크 형태의 유체물이 있다면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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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직구 관세및 소비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역직구를 생각하신다면 물품에 대한 관세는 과세가격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세(소비세)의 경우 과세가격 + 관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60%를 곱하는 것은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느한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관세율의 경우 현재 일본내 HS code를 확인하여야될듯 합니다. 보통 가죽이 60%이상인경우 6403호로 분류될듯 한데 이경우 관세율이 30%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타 신발류의 경우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에 물품마다 세율이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며 물품의 정확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1만엔까지는 해외직구면세가 되기에 해당 금액이하로 판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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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수출입 기업의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경제 불확신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기술력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고 결국 신규 메모리 쪽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경제 불확실성 및 불경기 투자를 위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긴축경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기업마다 스스로 목표를 잡고 이를 행함으로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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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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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이 무역 및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이 어떻게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미 상당부분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부분은 서류의 자동화 및 전자화 그리고 물품에 대한 개별관리 및 추적 그리고 화물의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자동화 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감독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추후에 AI가 발달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I는 먹거나 자거나 혹은 쉴필요가 없기에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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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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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입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환경규제에 따라서 기업들은 보통 해당 국가에서 요청하는 환경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탄소배출량을 맞춘다던지 아니면 친환경포장재를 사용한다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기업들은 사회적인 요건으로 이를 받아드려 더 고강도의 규제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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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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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이 지역이랑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미 지어진 공장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세공장 건설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미 지어진 공장에 대하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세공장제도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세공장은 기건설된 공장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완제품의 세율이 0%인 곳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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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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