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저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사안은 약속 불이행에 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가 “안 주면 신고·계좌로 추적” 등을 내세워 금전·코인을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공갈이 문제될 수 있으니 추가 지급은 중단하고 증거를 보존하시길 권합니다.형사법 평가사기는 애초 지급 의사 없이 속여 돈을 받는 경우인데, 단순히 약속을 못 지킨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겁을 주며 금전을 요구하면 협박·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지속 연락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민사 관계코인 선물 약속은 민사상의 약정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청구는 제약이 큽니다. 귀하가 받은 선물 가치로 상호 정산하자는 제안은 가능하나, 일방이 정한 10만~20만원 고액 요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즉시 조치대화·프로필·송금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추가 요구에는 “추가 지급 불가, 반복 시 경찰에 신고”라고 1회 통지 후 차단하십시오. 계속 압박하면 캡처를 모아 경찰에 협박·공갈 피해로 신고하십시오.신고·조사 대응신고가 실제로 들어와도 대화 기록과 약정 경위를 제출하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과격한 대응은 피하고, 모든 소통을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법률 / 형사25.09.2610
- 든든해요!100
- 성범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보고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전과 조회 기록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합의가 있었더라도 성폭력범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될 뿐, 범죄사실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 시 공공기관이나 일정 직종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성범죄경력 조회에서는 해당 전과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취업제한 제도의 범위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경우(또는 집행이 면제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와 무관하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취업제한의 직종은 일반 회사·공장·사무직 전체가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특정 분야(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한정됩니다.실무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일반 사기업 채용 시: 통상 인사팀이 범죄경력까지 전부 조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교사, 어린이집, 학원 강사, 사회복지사 등 법률상 제한 직종은 취업이 어렵습니다.취업제한 기간: 보통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제한되며, 필요 시 법원에 취업제한 예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리즉, 질문자의 친구분은 성인 상대 성범죄로 처벌받았더라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직종에는 취업 제한이 걸리며, 성범죄 조회 시 전과가 남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이나 제한 직종 외 분야에는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500
- 주민들의 갑질을 녹음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관리소 직원, 이런 증거물들이 실제 증거로 채택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입주민의 갑질 정황을 녹음하거나 캡처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민사나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녹음 과정이 불법촬영이나 통신비밀침해와 같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증거의 신빙성과 위법수집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이나 촬영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녹음 증거의 허용 범위대화 당사자가 본인의 대화를 직접 녹음하는 것은 통상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관리소 직원이 입주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이를 녹음했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며, 법원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촬영 및 캡처 자료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은 상황에 따라 불법촬영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 업무 관련 상황 기록, 또는 특정인의 성적 비밀과 무관한 단순한 행위기록은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거로 채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캡처본 또한 원본성과 조작 여부가 입증되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증거능력 판단 기준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 증거의 필요성, 그리고 기본권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민사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어 상대방이 조작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관리소 직원이 입주민의 갑질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다만 사적인 공간에서 몰래 녹음하거나, 타인의 대화에 무단 침입하여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공개된 공간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한 대화·상황을 기록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09.2600
- 법인카드 사용하는 것을 가족이 알면서도 함께 사용했다면 가족에게도 잘못을 물을 수 있나요?결론회사의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은 임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법인카드가 회사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가족에게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형사상 공범(공동정범·방조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형사 책임 가능성형법상 횡령·배임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가족이 법인카드가 회사 자금임을 명확히 알고 사적으로 사용에 가담했다면, 임원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결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석하며 법인카드 사용을 당연시했다면 방조범으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사 책임 가능성민사적으로는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가족이 물품·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임원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만, 가족이 적극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있으면 가족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책임 제한 사안다만 가족이 단순히 동석만 했거나, 법인카드임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의 개인 카드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할 수 있고, 사용 구조를 몰랐다면 고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정리결국 회사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임원 본인의 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회사가 문제를 삼을 경우 가족에게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임원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265.01명 평가00
- 킥보드를 샀다가 사자막자 기기 결함으로 사고가 났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킥보드의 기기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단순 환불과 별도로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휴업으로 인한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 가능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입증 가능한 손실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법적 근거제조물책임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 또는 판매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전원이 주행 중 갑자기 꺼지는 것은 안전에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제조사의 책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손해배상 범위치료비와 약제비 같은 직접적 손해 외에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불안, 공포, 트라우마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부상의 정도, 후유증,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입증과 절차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 자료, 사고 경위가 드러나는 증거(구매내역, 제품 상태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판매자에게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환불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는 단순 계약해제에 따른 조치일 뿐, 손해배상 청구권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환불 사실과 관계없이 피해 입증 자료를 근거로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되므로, 무리한 요구보다는 치료비와 휴업 손해, 위자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600
- 회삿돈을 횡령하게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매겨지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회삿돈 횡령은 단순 횡령과 달리 업무상 횡령으로 취급되어 형량이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금액의 크기에 따라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이 달라지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정형의 구조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자유형이 예정되어 있으나,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라면 가중 사유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소액이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금액에 따른 차등 적용실무에서는 피해 금액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금액 구간에 따라 기본 형량을 설정하고, 그 외에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커질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액이 작을수록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양형에 반영되는 요소피해자와 합의 여부, 횡령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이 일시적이었는지 상습적이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방안만약 관련 상황에 처한다면 우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성실히 소명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 횡령 방법,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획일적으로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600
- 당근마켓 계정 빌려줬는데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당근마켓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한 것은 이용약관 위반이 될 수 있고, 계정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 참고인 또는 계정 명의 제공자로 조사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책임 범위계정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직접적인 사기죄가 되지는 않으나, 제3자가 해당 계정을 통해 사기를 친 경우 수사기관은 계정 명의자를 확인차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금전적 이익을 받지 못했다는 점, 계정 대여가 단순 호의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정보 유출 문제이미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제공한 상황이므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해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 요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계정 도용·대여 사실을 신고해 계정 차단 및 기록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계정을 빌려간 인물이 사기 범행에 사용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향후 유의점처벌 여부와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다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경위와 사실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계정·계좌·신분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600
- 절도로 신고 받아 합의하고싶을때 합의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절도 사건에서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 규모, 상습성,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도난품을 모두 반환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표시하는 것이 우선이며, 합의금은 정형화된 기준이 없고 피해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합의금 산정 요소합의금은 단순히 물품 가격만으로 산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영업상 손해, 인력 투입 비용,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된 절도라면 피해자는 단순 물품 가격 이상의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 측 태도대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법인 피해자는 개인 피해자보다 합의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지침상 합의를 잘 하지 않거나, 합의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도 자체가 반드시 성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반성 태도의 중요성피의자가 도난품을 모두 반환하고 자필 사과문,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양형 판단에 반영합니다.대응 방안우선 피해자와 성실히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반성문과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예상하기보다는 피해자와 협의해 가능한 선에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형사 절차에서는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600
- 가전설치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조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일용직 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전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전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의 성격과 사용자 책임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수가 주장하는 전액 배상은 법리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용자 책임의 원칙근로기준법 체계상 근로자는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설치 업무처럼 위험이 수반되는 직무의 경우 사용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자의 배상책임 범위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그 과실 정도, 업무의 위험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만 책임을 지도록 제한합니다. 따라서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실이 중대하지 않다면 상당 부분은 사용자 부담으로 귀속됩니다.계약서 부재의 영향계약서나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없고 단순히 일당을 지급받는 구조라면, 근로자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사용자 지휘를 받는 근로자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민법상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가까우므로, 손해배상 책임 역시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대응 방안사수나 회사가 전액 배상을 강요하며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불법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향후 분쟁에 대비해 사고 경위, 현장 상황, 지휘·감독 내용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실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전부를 물게 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무리한 배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265.01명 평가00
- 회사 전세버스 내 짐떨어짐 사고로 민사를 고민중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짐 주인의 물건이 떨어져 승객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전세버스 운행 중 승객의 안전 확보 의무는 버스회사에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에서 짐 주인에게 직접적인 전부 책임이 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짐 소유자가 물건을 과도하게 반입하거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일부 과실 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버스회사의 1차적 책임운송계약상 운송인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량 내부 적재물 관리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버스회사는 승객이 다친 경우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원고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짐 주인의 책임 가능성짐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위험할 정도로 크거나 무겁고, 고정 장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짐 주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버스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짐 주인에게 일부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짐 주인으로서도 사고 경위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공제조합과의 관계버스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회피하며 짐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되고, 버스회사가 내부적으로 공제조합 또는 짐 주인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구조가 맞습니다.대응 방안짐 주인 입장에서는 사고 당시 물건의 상태, 배치, 버스기사의 안내 여부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버스회사가 1차적 피고가 되고, 이후 버스회사가 짐 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전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