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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 전문/부동산 전문/이혼 전문 변호사 전화 051-744-7311~3 긴급 010-6480-1050 부산변호사한변TV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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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신청후 진행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조회 결과 실익 있는 재산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집행 절차는 여기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강제집행·압박 수단이 존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나, 그 외에도 재산은닉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조회 사건 자체는 집행 절차의 한 단계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회수 없이 사실상 종료 상태로 남게 됩니다.법리 검토재산조회는 채무자의 현존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일 뿐, 재산이 없다는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채권 관계 등 다른 재산 유형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고의 은닉이나 명의신탁 정황이 있다면 추가 집행 근거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채무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추가로 부동산·자동차·임대차 관계에 대한 별도 조회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사실조회나 제3채무자 진술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채무자 심문 신청이나 재산명시 불출석·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준비와 병행해 지속적인 압박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산조회 사건은 별도의 종료 결정을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음 집행을 선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정체됩니다. 장기간 방치할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집행 전략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의 생활 반경과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13시간 전00
- 재물손괴의 고의성여부,재물손괴고의성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내용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떼었고, 훼손이나 영구적 처분 의사가 없었으며, 관리 측에서도 재부착하면 된다며 반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의 고의는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송치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 부재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법리 검토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분리, 이동, 보관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관리 측이 즉시 문제 삼지 않았고, 반환 요구도 없었다면 손괴 의사나 효용 침해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대응 전략검찰 단계에서는 확인 목적의 일시적 행위였다는 점, 훼손이나 폐기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관리기사와의 현장 확인 및 재부착 가능성 언급, 사후 반환 요구가 없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문자, CCTV 여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관리 측의 주장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 정리를 권유드립니다.법률 / 민사15시간 전5.01명 평가00
-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소송구조는 민사·가사·행정 사건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고소 자체에 대한 구조라기보다는, 피의자·피고인의 변호가 필요한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 또는 소송구조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 사건 역시 일정 요건 하에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인에게 일반적으로 소송구조가 제공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 제도가 중심적으로 운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심판이나 헌법소원 역시 경제적 곤란과 사건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소송구조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국가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네 명이 각각 개별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각 사건은 독립된 구조사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각 사건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변호사 보수가 산정·지급될 수 있으며, 단순히 한 사건으로 묶여 감액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구체적인 보수 지급액은 사건 종류, 절차 단계, 실제 수행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조결정서와 집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5시간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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