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 전문/부동산 전문/이혼 전문 변호사 전화 051-744-7311~3 긴급 010-6480-1050 부산변호사한변TV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
- 실명 인증
- 전화번호 인증
-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 작성한 답변 갯수4,477개
- 답변 평점5(1,285)
- 받은 응원박스759개
답변 평가 키워드받은 답변 평가 3,391개
- 자세한 설명962
- 친절한 답변912
- 명확한 답변784
- 돋보이는 전문성729
- 성의없는 답변3
- 명확하지 않은 답변1
최근 답변
- 판타지 세계관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캐릭터의 노출과 아청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교복을 착용한 캐릭터가 성적 대상화되었는지 여부는 설정상 나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가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과 그 장면의 성적 표현 결합 여부로 판단됩니다. 교복 상태에서 성적 노출이나 신체 부각이 없다면 해당 장면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교복이라는 미성년 상징과 성적 강조가 결합되면 설정과 무관하게 위법성 위험이 커집니다.법리 검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실존 여부나 설정 연령이 아닌 외형과 표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교복은 사회통념상 미성년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교복 착용 장면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하거나 관음적 구도, 성적 맥락이 드러나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을 성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복 착용 장면이 비성적 맥락으로 제한되고 노출이나 성적 연출이 배제되면 위법성은 낮아집니다.판단 기준과 위험 요소판단은 단일 장면이 아니라 전체 연출, 맥락, 반복성, 소비 목적을 종합합니다. 동일 캐릭터라도 평소 성인적 외형이나 노출이 있더라도 교복 착용 장면에서 성적 부각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카메라 구도, 신체 강조, 대사, 상황 설정이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회색지대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창작과 유통 단계에서는 교복 착용 상태의 성적 노출과 신체 부각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복 장면이 필요하다면 비성적 맥락을 유지하고 연출상 성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공개 전 법률 검토를 권합니다.법률 / 성범죄6시간 전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토지 매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지위 자체가 유효하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격을 가장한 행위가 아니라 권한 범위 일탈 또는 내용 허위의 문제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쟁점은 자격모용 여부가 아니라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에 있습니다.법리 검토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작성자가 해당 자격이 없음에도 외형상 타인의 자격을 가장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유효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명의와 지위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리권의 내부적 제한이나 신임관계 위반은 자격모용과 구별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경우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되나 내용의 진실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경우 사문서 관련 범죄나 신임관계 위반으로 인한 재산범죄 성립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대리인이 이익을 취한 구조라면 배임 책임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자격모용이 인정되려면 대리권이 전혀 없거나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대리인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여야 합니다. 위임 존재 여부와 그 범위를 입증할 자료 정리가 중요하며, 형사 책임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1일 전5.01명 평가00
- 타인이 내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카드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인터넷 쇼핑할 시결론 및 핵심 판단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해외 인터넷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 소지자의 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합니다. 카드사가 단순히 가맹점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대응은 타당하지 않으며, 정식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해외 온라인 결제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수 요건이 아니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만으로 승인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카드 소지자의 관리 소홀이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부정사용에 해당하며,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위험 부담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귀속됩니다.대응 전략즉시 카드 분실 신고 및 결제 취소 요청을 하고, 카드사에 서면으로 부정사용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에 사기 및 부정사용으로 신고하여 사건 접수 번호를 확보하면 카드사 분쟁 처리에 유리합니다. 카드사의 거절이 지속될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도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해외 가맹점 직접 대응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카드사 책임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를 위해 해외 결제 차단 설정과 보안 서비스 가입을 권장드립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5.01명 평가00
잉크
- 작성한 글0개
- 받은 잉크 수0
- 글 조회수0회
잉크
최근 작성한 잉크 글이 없어요.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전문가 랭킹
- 18위법률 분야
- -자격증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