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 전문/부동산 전문/이혼 전문 변호사 전화 051-744-7311~3 긴급 010-6480-1050 부산변호사한변TV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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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방문 이후 피드백 없으면 뭔가요? 등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가 추가로 방문한 것은 초동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 확인을 위해 현장 접촉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고 심증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추가 진술 확보가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별도 연락이 없다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초기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2. 법리 검토재물손괴는 객관적 증거가 필수인데 단순한 추정만으로 피의자 특정은 어렵습니다. 형사 방문은 확인 절차일 뿐 강제 수사는 아니고 가족 응대도 적법합니다. 증거 부재 상태에서 반복 접촉이 없고 후속 절차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 내사 종결이나 각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심증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 있었다 해도 법적 판단에는 증거의 존재가 우선하기 때문에 수사 진행 요건은 미흡한 상태입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향후 경찰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가 오지 않는다면 추가 대응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당시 부재 사실, 가족 응대 내용, 이웃과의 갈등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면 됩니다.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고 적극적 부인만으로 충분합니다. 증거 요구나 압박성 질문이 이어지면 진술 거부권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웃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통신 기록이나 방문 상황을 남겨 분쟁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대면을 피하고 모든 소통은 문자로만 남기면 향후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1시간 전00
- 전세사기 피해 대응법을 찾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전세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는 회생의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고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전세권을 통한 경매 진행이 현실적인 회수 방안이 됩니다.2. 법리 검토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전세권은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어 회생 채권과 분리된 별제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별제권은 회생계획 인가와 무관하게 담보 목적물에 대한 우선적 집행이 가능하므로 경매가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 법원에서 별제권 범위나 우선권 관련 이의가 제기되면 추가 심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지위에서 수사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 정황이 확보되면 민사적 회수에도 유리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경매는 전세권을 집행권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제출 서류를 토대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회생 법원에 별제권 신고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매 진행 시 배당 요구 종기 확인, 선순위 권리 존재 여부,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회생 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면 별제권 행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집행이 유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1시간 전00
- 민사사건 내일이 확정판결일 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내일 확정되는 민사판결에서 승소하면 피고가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 한 채권압류, 급여압류,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임의로 “합의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민사적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합의금 지급 증거가 없다면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민사판결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확정되며, 상대가 변론기일 불출석하거나 변호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내세운 경우라도 판결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고가 차용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가 있다면 원금 반환 책임은 더욱 명확합니다. 다만 민사에서 인정되는 것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이며 형사합의금은 법적 채권이 아니므로 판결로 직접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확정 판결 후 집행력 있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은행·보험사·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고, 계좌압류·급여압류부터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가 도주 중이라도 재산에 집행하는 데는 장애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허위 합의 주장’은 감형 요소가 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정정 진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요구하신 800만 원은 형사합의금으로서 법적 청구권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을 뿐 민사 판결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 협의가 성립한다면 합의서로 정리해 채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법률 / 민사11시간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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