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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에서 학원비 못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학원비 장기 미수는 민사적 채권회수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속한 증거수집과 단계적 대응(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 → 강제집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기·횡령 등 범죄 혐의 소지가 있으면 형사고소 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즉시 할 일(증거 확보)계약서·수강확인서·영수증·출석부·문자·카카오톡·계좌이체내역·통장사본·영수증 미발급 증빙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복제해 두세요. 증인(다른 수강생, 학부모) 연락처도 확보하세요.우선적 절차(비용·속도 고려)가. 내용증명 발송: 지급기한을 정해 최종 청구(예: 2주)하고 법적 조치 예고.나.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서면채권 증명이 핵심입니다.다.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또는 일반 민사소송 제기: 분쟁액과 전략에 따라 선택합니다.보전·집행 수단임의이행이 없으면 승소 후 강제집행(계좌압류·급여압류·채권압류·부동산경매 등)을 진행합니다. 채무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보전처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책임 검토학원 측이 처음부터 받을 의사 없이 유도하거나 환불 약속을 저버리고 착복했다면 사기·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의심이 있으면 경찰에 형사신고를 고려하세요.실무 팁 및 유의사항내부 합의·중재(교육청·소비자원 중재)도 시도해 보되, 합의 조건은 반드시 서면화하세요. 증거가 약해 시효 문제(채권소멸시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체 말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회생·파산3시간 전00
- 병원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후 보상 거부, 민원 신고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병원 내 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 주체인 병원 측의 시설물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CCTV 등으로 병원 측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피해자는 민원이나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시설물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집니다. 병원 주차장 진입구의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표지 미비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은 이용객의 부주의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 시설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사유가 아닙니다.대응 전략우선 병원 측에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내 관리소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고 당시 사진, CCTV 영상, 진료기록, 물품 손상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측이 끝내 보상을 거부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 관할 구청 보건행정과 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경위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병원의 관리 소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실질적 배상이 가능합니다.법률 / 의료20시간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표현이 공개된 장소나 온라인 게시물의 댓글 형태로 작성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야 병원가봐라”, “꺼져라” 등의 문구는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단순 의견을 넘어 인격적 비난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 여부가 필요하므로, 해당 발언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욕설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구조이므로 ‘공연성’ 요건도 인정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허위 또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므로, “고3 맞냐” 등 단순한 의문이나 비아냥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및 증거 확보 전략증거는 스크린샷, URL, 작성자 계정 정보, 게시 시각 등을 확보해야 하며, 플랫폼 운영사에 보존 요청을 하면 수사기관을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통해 IP 추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의 반복성 및 악의성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모욕행위가 계속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이버모욕 병합 고소도 고려할 수 있으며, 접근제한 조치나 게시물 삭제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인 대화방 등 비공개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공개 여부가 핵심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2시간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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