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론 및 핵심 판단파티룸에 노래방기기와 PC를 설치한 것만으로 곧바로 노래방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래방은 판례상 파티룸의 부대시설로 인정될 여지가 비교적 넓은 반면, PC는 운영 방식에 따라 행정제재 위험이 더 높습니다. 특히 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석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노래방기기의 경우, 주된 영업이 공간 대여이고 노래 이용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으며, 파티룸 이용의 부수적 요소에 그친다면 노래방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반면 게임산업법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 PC 수·배치·실제 이용 형태가 ‘게임 이용 제공’으로 평가되면 등록 대상이 될 소지가 큽니다.대응 전략노래방은 이용 요금 분리 금지, 외부 홍보 배제, 주된 이용 목적이 파티·모임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PC의 경우 게임 실행 제한, 업무·영상·프레젠테이션용으로의 사용 제한 고지, 좌석 배치 및 이용 통제 등으로 게임시설 제공성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제재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추가 유의사항행정기관은 형사판례와 달리 예방적 규제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 동일 논리가 그대로 관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전 단계에서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단기 아르바이트 무단이탈 자체만으로 곧바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인력이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예정 손해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법리 검토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예정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제한됩니다. 사용자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 실제 업무 차질 등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감정적 주장이나 행사 규모만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대응 전략손해배상 청구가 오면 실제 손해 내역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과도하거나 추상적인 청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자로 사과와 사정 설명을 남긴 점은 악의가 없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대체 인력 비용 등 최소 범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합의금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상 고의적인 폭행이라기보다는 우발적 신체 접촉에 가깝고, 상해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진단 병원이 피해자의 사위 병원이라는 점은 객관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금 감액 또는 합의 거절 후 수사 절차 진행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말다툼 과정에서 손을 잡는 행위로 골절이 발생했다면 과잉 평가된 진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서 자체는 증거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으며, 제삼의 의료기관 감정이나 수사기관 판단으로 번복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즉시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진단서 사본과 치료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의 추가 진단이나 의무기록 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수사 결과를 본 뒤 진행해도 늦지 않으며, 합의금은 사건 성격상 대폭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무리한 합의는 오히려 불리한 선례가 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연세와 사건 경위 역시 충분히 참작 사유가 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경매개시결정이 송달간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송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책임 없는 사유가 입증된다면 절차상 다툼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송달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단순히 휴일이나 야간 송달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경매절차에서의 송달은 주소지 기준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간주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하며, 이를 뒤집으려면 주소 이전 신고 누락, 장기 부재, 천재지변 등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정이 명확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휴일·야간 송달 의무는 경매 송달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응 전략즉시 법원 경매계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송달 경위와 주소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실제 거주 사실, 우편함 관리 상태, 부재 사유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추후 배당이나 인도 단계에서 권리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매 취소보다는 임차인 지위 보전과 보증금 회수 전략이 핵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시고, 배당요구 종기 도과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질문자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경매 상황에서 전액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 보증금 자체는 최우선변제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건물 전체 구조를 보면 실제 회수는 불안정한 고위험 구조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금액 요건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최우선변제권은 개별 임차인 기준으로 성립하지만, 실제 배당 단계에서는 모든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낙찰가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세입자들의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이 이미 과다한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일부만 배당되거나 전혀 배당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판단 포인트이미 다수의 세입자가 존재하고, 총 보증금 규모가 큰 반면 매매가 대비 금융 부담이 높은 구조라면, 경매 시 낙찰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 한도 내에서도 배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 질문자의 보증금 전액 회수가 보장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리모델링 직후 매매로 전환된 점 역시 리스크 요인입니다.실무적 조언계약 유지 여부를 판단하실 때에는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구성, 실제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 합계, 예상 낙찰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 보증금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사기나 횡령으로 단정되기보다는 계약 내용과 이행 방식의 착오로 인한 민사 분쟁 성격이 강합니다. 아이템이 실제로 존재하고 현재 보유 중이며 이전 이행 의사가 명확한 이상, 형사상 기망 의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매자의 전액 환불 요구가 곧바로 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거래 구조가 게시글에 고지되어 있었고 대리구매 방식 역시 예정된 절차라면 계약 내용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선물식 거래로 인식했고 그 전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행 지연에 따른 계약 위반 또는 착오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액 환불은 상대방의 손해 범위와 비례해 판단됩니다.대응 전략형사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아이템 보유 상태, 이전 가능성, 환급 조치 내역을 중심으로 고의 부재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일정 기한 후 이전 이행 또는 합리적 범위의 환불안을 제시해 분쟁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대응은 기록 중심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유의사항구매자의 수령 거부 행위는 손해 확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거래 구조와 이행 의사를 문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주가 예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선이사하는 경우라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반드시 내용증명 형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화 통화로 종료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다면 이를 보완자료로 제출해 각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등기명령은 임차권 존속과 반환채권 보전을 위한 제도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이 소명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전면 이주는 객관적으로 계약 존속이 불가능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해지 통지는 방식보다 도달과 내용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대응 전략전화 녹취록을 그대로 제출하시고, 통화 일시와 종료 의사가 전달된 경위를 진술서로 정리해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반환 거절 사실과 리모델링 이주 일정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종료 사실 소명이 강화됩니다. 공증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추가 유의사항신청서에는 종료 사유와 선이사 불가피성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보정 명령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각하보다는 보완 요구가 일반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된 거래 구조는 전형적인 티켓 양도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금자명 오류, 전산 문제, 비정상 거래 규정 등을 이유로 반복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실제 환불 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 송금은 피해를 확대할 위험이 크므로 즉시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법리 검토상대방이 허위 사유를 들어 금전을 반복 송금하게 했다면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했더라도 실체가 없거나 명의 도용인 경우 형사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더치트 미등록 여부는 범죄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대응 전략이미 진행한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계속 유지하시고, 동시에 경찰에 사기 피해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위터 대화, 카카오톡 내용, 입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추가 합의나 환불 약속을 믿고 송금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며, 민사소송은 비용 대비 실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접촉은 기록만 남기고 대응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임산부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치료는 태아 안전이 최우선이며, 산부인과의 치료 제한 권고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대인처리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무리한 치료를 강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휴식 중심 관리와 산부인과 소견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대인배상에서는 치료 여부 자체보다 사고와 증상의 인과관계, 그리고 합리적인 치료 선택이 중요합니다. 임신이라는 특수한 신체 상태로 인해 치료가 제한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의료진의 권고에 따른 치료 중단이나 제한은 과실이나 손해 확대 책임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대응 전략산부인과 진료 기록에 사고 사실과 치료 제한 권고를 명확히 남기고, 보험사에도 해당 소견을 전달해 두셔야 합니다. 통증이 지속될 경우 산부인과 협진이 가능한 정형외과 또는 산부인과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진료만 검토하시고, 무치료 기간 동안의 통증과 불편은 일지 형태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유의사항이미 받은 침치료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알리고, 이후에는 자의적 치료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치료 공백을 문제 삼을 경우 의료진 권고에 따른 선택임을 명확히 소명하면 됩니다. 심리적 불안이나 수면 장애도 사고 영향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다면 상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단순 시비나 모욕 수준을 넘어 다수인이 가담한 폭행, 강요에 따른 차량 이동 방해, 주거 인접 공간에서의 지속적 위력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차량을 둘러싸 이동을 봉쇄하고 신체를 붙잡은 행위는 우발적 접촉으로 보기 어렵고, 공포 유발과 생활 침해가 중첩된 구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축소되면 이후 구제가 극히 제한됩니다.법리 검토차량 이동을 집단적으로 막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행위는 강요 및 업무방해 성격이 문제 될 수 있고, 다수의 신체 접촉은 공동 가담 판단 대상입니다. 촬영 행위 역시 위력 행사 보조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복적 소음은 별도의 침해 행위로 분리 검토가 가능합니다. 쌍방 모욕으로 단순화할 사안은 아닙니다.대응 전략초기 진술에서 이동 봉쇄의 구체적 경과, 각 가담자의 역할 분담, 공포와 신체 반응을 시간 순으로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영상, 사진, 통화 기록, 진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축소 수사 시 상급기관 이의 제기 의사를 분명히 하여 기록에 남기셔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추가 접촉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직접 대응을 중단하십시오. 소음과 보복성 행위는 별건으로 분리해 누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심리 증상은 진료 연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