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사기 성립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치트에 허위로 귀하의 전화번호를 사기번호로 등록하였다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 조건이 신규 인원 충족을 전제로 한 성과형 보수 구조였고, 조건 미충족 시 지급 거절은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위험은 크지 않으며, 삭제 요청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기 및 민형사 책임 검토형법상 사기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기망이나 편취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상으로도 조건부 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 미완성은 보수 청구의 근거가 약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형사 고소는 수사 단계에서 각하 또는 무혐의 가능성이 큽니다.더치트 허위등록에 대한 대응더치트 등록이 사실과 다르고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더치트에 이의신청과 소명자료를 제출해 즉시 삭제를 요구하고, 상대방에게는 내용증명으로 허위등록 중단과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성과 허위성이 입증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대화 내역, 거래 조건 안내 메시지, 조건 미충족 사실을 정리해 증거화하시고, 더치트 이의신청과 병행하여 경찰 신고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합의 압박에 응해 임의 지급을 하면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지연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인도를 침범한 고정 구조물로 인해 보행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상 과실치상 성립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은 과실비율 판단에 영향을 주어 형사 입건 또는 처벌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형사 고소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더 현실적인 해결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실치상 성립 요건 검토형법상 과실치상은 관리 주체에게 구조물 설치·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그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가 출입 발판이 인도 위로 돌출되어 있고, 일반 보행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주의의무 위반 여지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 보행으로 인한 부주의가 겹친 경우에는 인과관계와 과실 정도를 엄격히 따집니다.증거와 절차상 유의점진단서는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좋고, 사고 직후 사진, 구조물 위치와 돌출 정도, 주변 CCTV, 목격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 시 경찰은 구조물의 불법 점용 여부, 관리 책임 주체, 피해자의 과실을 함께 조사합니다. 단순 상처의 경우에는 혐의 없음이나 통고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민사 대응 및 변호사 선임 여부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치료비, 통원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과실상계로 일부 감액될 수 있으나 실질 보상은 민사가 중심이 됩니다. 상해 정도가 크고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초기 증거 정리와 책임 주체 특정부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그 날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단기 월세 계약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일방적 한 달 연장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이 개월로 특정되어 있고, 계약 종료 전 임차인이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다면 계약은 약정 종료일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리 검토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단기 계약이고, 만료 전에 종료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로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분쟁 대응 전략임대인이 주장하는 연장 의사는 계약 당사자인 회사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내부 인원의 일반적 언급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은 약합니다. 계약서, 종료 통지 내역, 계약기간이 특정된 점을 근거로 종료일 퇴거 및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인이 추가 월세를 청구하더라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실무상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계약서상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임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증금 정산과 인도 일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유사한 단기 계약에서는 연장 가능성에 관한 문구를 계약서에 명확히 배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사용하였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당시 직접 녹음이 없더라도, 다수인이 모인 체조 시간이라는 점, 공장장의 인지 및 발언 내용에 대한 녹취가 존재한다는 점은 보강 증거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성립 가능성이 있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 역시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입증과 실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모욕죄 성립 요건과 증거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핵심입니다. 다수 근로자가 있는 상황에서 실명 또는 특정 가능한 상태로 욕설이 있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직접 녹음이 없더라도, 공장장의 진술, 관련 대화 녹취, 주변 동료의 진술 확보로 보강하면 수사 개시에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 절차 대응 방향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일시 장소 발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장의 진술을 참고인으로 요청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의 진술을 추가 확보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 내 위계나 관행을 이유로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당연히 조각되지는 않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액수는 통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의 정도, 반복성, 직장 내 지위 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 절차 결과를 본 뒤 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이륜차 무등록 및 무보험 운행에 해당하여 형사 절차로 송치되는 것은 맞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호판 폐지 직후 단시간 내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점, 고의성이 약한 점, 별도의 중대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은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륜차를 포함한 차량의 무등록 운행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범죄들은 형식범 성격을 가지므로 위반 사실 자체로 구성요건은 충족되지만, 양형에서는 운행 목적, 시간적 경과, 위반의 경중, 사고 경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번호판 폐지와 보험 종료 직후 불가피하게 이동한 경우는 실무상 고의가 약한 사례로 분류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조사 시에는 번호판 폐지와 보험 종료 시각, 사고 발생 시각이 매우 근접하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사고가 본인 과실이 아니라 후행 차량 충돌로 발생했고, 사고 처리도 원만히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동일 전력이 없고 상습성이 없다면 약식기소 또는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찰이 언급한 실형 가능성은 법률상 형의 범위를 설명한 것에 가깝고, 현재 사안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무판·무보험은 병합 적용되므로 벌금액은 단일 위반보다는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진술 정리를 철저히 하여 고의 없는 일시적 위반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가 특정 수치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일부 구간이 그보다 낮게 시공되고, 해당 사실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 하자가 아니라 분양내용과 다른 시공, 즉 계약 내용 불이행 및 중요사항 미고지 문제로 평가될 수 있어 행정적 제재 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시정명령 및 행정제재 가능성분양 당시 고지된 사양과 실제 시공 상태가 상이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주택법 및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유효높이는 차량 이용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으로, 일부 공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다면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 대해 시정 요구, 개선 조치, 경우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과태료와 벌금의 구분이와 같은 사안은 원칙적으로 행정질서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상 벌금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허위 또는 과장 분양, 중요사항 은폐가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병행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추가 과태료가 문제됩니다.실무상 대응 방향분양광고 자료, 계약서, 실제 주차장 실측 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민원 및 조사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분양자에 대해 하자 보수, 사용 제한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분양계약상 권리 행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점유를 유지하면서 임대인에게 월세 상당액을 지급하며 거주하는 방안은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은 금전소비대차적 요소가 강한 계약으로, 전세대출 불가 사정이 발생하였더라도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월세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귀책으로 대출이 불가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지 사유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전입신고 반복과 대출 불가 책임전입신고의 반복 자체는 임차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는 임대인 측 요청과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증보험 불가, 이전 세입자 보증금 반환 문제, 매매 전환 과정에서 임대인의 설명과 지시에 따라 전입을 이동한 점은 임대인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대출이 장기간 제한되었다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A 집주인과 B 집주인의 법적 관계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전세계약 체결 경위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과정에서 A의 관여가 명확하다면 A의 책임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설명, 대출 가능성에 대한 안내, 전입신고 변경 요구 등이 사실이라면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향임대인에게 월세 전환 제안을 하기 전, 전세계약의 존속 여부와 대출 불가에 따른 손해를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자, 통화 녹취, 중개인의 안내 내용 등을 확보해 두시고, 전세금 잔액 지급과 거주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 청구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 계약상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자체는 가능하나,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임차인의 짐 반출을 막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임대인이 자력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며, 계약서 조항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짐은 우선 회수할 수 있고, 임대료 문제는 별도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짐 반출 제한의 위법성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의 개인 짐은 임차인의 소유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완납을 이유로 출입을 차단하거나 짐 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민법상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계약서에 유사한 문구가 있더라도, 임대인이 보증인 제공이나 채무 이행을 조건으로 짐 인도를 거부하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무단 출입 행위의 법적 문제과거 월세 연체를 이유로 마스터키로 임차인의 주거 공간에 무단 출입한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사 및 민사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존속 중에는 임대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동의 없는 출입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실질적 대응 방안우선 문자나 녹취로 짐 반출 요청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출입 방해가 지속될 경우 경찰을 통한 현장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미납 부분은 이후 정산이나 분쟁 절차로 해결하되, 짐을 인질로 잡는 방식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 조항의 효력 다툼과 손해 발생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 간 차용한 금원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민사상 채무 역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생 인가를 받게 되면 해당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만 하면 되고, 인가 이후에는 개별적인 민사집행이나 추가 청구는 제한됩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인지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시기와 채권 성격을 불문하고 금전채무 전반을 포괄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간 대여금 채권도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원금뿐 아니라 법정이자 주장 부분 역시 회생채권으로 묶입니다. 다만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 범행으로 확정될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성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고소가 제기된 상태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사안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지만, 회생 절차 진행 사실과 변제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채권자들의 독자적인 소송이나 집행은 중단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과의 관계를 정리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는 민사상 청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시기 조절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 사건에서 사기 성립 여부에 따라 회생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회생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