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머리속에 있는 생각만으로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즉, 그 내용을 글로써서 출판을 하신다던지, 인터넷에서 게시하여 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음 브런치, 문피아, 네이버 웹소설 챌린지리그 등을 활용하시면 어떨까하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가 출원될때 명세서라는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명세서에는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을 첨부하게 되는데요, 도면과 발명의 설명이 자신이 발명한 발명에 대한 해설이라면, 청구범위는 그러한 설명을 통해 내권리를 정하는 줄글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A구성에 B구성이 결합된 전자장치"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 구별하기 쉽게 각각은 별개의 항으로 기재하게 되고, 그게 말씀하신 1,2,3,,항입니다.정리하면, 특허발명에서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법 94조, 97조 참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등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11조 이하 참고)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에서 송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저작권 침해자에게 저작권자는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 손해액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23조, 125조 들)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되어 형사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136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밀히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제를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유튜브 영상을 통해 문제를 온라인 배포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분쟁을 제기해야 문제가 되는데, 유튜브에 문제 풀이를 올리는 정도에 대하여 학교나 평가원 등에서 기출문제 배포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적어도 사설모의고사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있는 일입니다. 문제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거나, 문제집 파일 자체를 올리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권도형은 테라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법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3월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된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서류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23년 6월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권도형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권도형은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된 금융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를 기소했으며, 한국에서는 그의 본국 송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권도형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도형이라는 인물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 한국에도 관련성이 있고, 미국에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국제 재판 관할(해당 사건을 어느나라에서 재판할지)은 한국 및 미국에 모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판 자체를 두 곳 모두에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은 기본적으로 보호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상표법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즉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다른 지재권과 달리 특이하게 갱신신청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사용할 수록 가치가 증대하기 때문에(ex. 나이키, 삼성 등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브랜드가 상표가치가 크므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다만, 갱신하며 독점만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을하지 않는 상표권자가 있다면 제3자가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소멸시킬수 있는 구조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보호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39조).다만,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물은 작가의 사망과 관계없이 공표 이후 7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동법 제42조).따라서,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음악 제작자의 생존기간 + 사후 70년이 보호기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도 앱테크 앱은 존재합니다. 다만, 앱테크 라는 용어가 "재+테크" 라는 한국식 영어에서 파생된 말이다보니 미국에서는 앱테크라는 말은 쓰지 않고, "리워드 앱" "캐쉬백 앱" 정도의 용어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sweat coin, stepbet 과 같은 앱이 캐쉬워크 같이 걸어다니면 포인트를 주는 앱입니다.라쿠텐 과 같은 앱이 앱을 경유해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리워드를 주는 앱니다.미국에도 어느정도 비슷한 문화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폰트를 사용할 때 하나하나 확인해서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즉, 작업하실 때, 사용하는 라이센스-프리 폰트를 받아두시고 그 안에서 골라서 쓰는 방법으로 쓰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한글이나 워드를 설치할 대 들어있는 폰트 중에서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 것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무료라고 착각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한국 출판인 협회"에서는 Kopub 이라고 하는 폰트를 배포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본 폰트이면서 디자인 적으로도 우수한 폰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폰트는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즉, 출판물 등에 사용해도) 무료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등록공고를 찾아보면 상표권자의 인적사항이 있으므로 양도를 제안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양도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