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형사책임으로는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죄, 특허법 225조) 이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특허권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않는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않을 수 있습니다.2) 민사적으로는 손해를 준만큼 배상을해야하는데요. 고의적침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의 3배까지 베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경우 5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확한 통계까지는 모르겠으나, 실무 체감상 한번에 등록결정되는 특허출원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등록결정된다는건 권리범위가 매우 좁다는 의미일수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됩니다.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특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복제가 있는 경우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보호가 가능합니다.다만 등록을 받아두시면 입증편의 등의 혜택을 누리실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호를 받으시기가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다만 곡이많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지불된 저작권료를 작곡가 등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절 이상은 곡이 재생되어야 하는 등 세부조건도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로고를 제작해드릴때 통상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도 함께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달리 상표로 등록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약등이 없는한 로고의뢰자가 상표로 등록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였으니까요.제한사항이 있는지는 계약서 해석에따라 달라지므로, 기 제작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FTP자체도 플라스틱의 경량화가 가능하나, "탄소섬유"는 여타 다른 섬유소재에 비해 강하면서 질기기 때문입니다. 즉,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탄소섬유를 사용하여 매우 가벼우면서도 질긴 특성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가장대표적인건 FRP(fiber reinforced plastic)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분자 플라스틱 사이에 섬유를 집어넣어, 고분자 물질 전체의 강도 등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용을위해선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상업용 저작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결제하지않고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캐릭터의 명칭, 저작물의 명칭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태권V 톰과제리 등등의 제호 자체나, 캐릭터 명칭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말씀해주신것처럼 저작권보다 상표권이 문제가되는데요. 출처혼동의 염려가 없도록 소개나 설명하는 의미정도로 사용하는 (ex. 나루토가 ~에피서드에서 먹던라면의 맛) 정도로는 사용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도 재산권의 일종이며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 70년까지만 존속하고 이후에는 소멸되어 공중의 자유재산이 됩니다.(다만, 저작인격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