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구입할때 해당 폰트에 대한 저작권이 포함되어있진 않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만약 폰트에 대해 라이센스 없이 사용한 바가 없다면, 저작권침해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뒤 손해배상을 요구당한거라면 비영리단체인 것과는 무관히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가정내사용의 경우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권침해가 아닐 수 있으나, 유튜브 운영등으로 사용하셨다면 영리 비영리 무관합니다.)일단 추가적 침해를 막기위해 영상을 비공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비영리였으며 다수영상에 사용한것이 아님을 이유로 라이선스 비용의 일부만 지불하는것으로 협의를 요구하시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품을 삭제하셨어도 과거에 이미 침해를 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자체는 침해시에 이미발생한 것이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모방해서 저작권 위반인게 맞다면 변호사를 통해 민사나 형사 대응을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설정등록되면 특허권이발생하고, 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예를들어 2023.1.5 출원하고 2024. 8.3 등록되면 2043.1.5로 만료됩니다.공개는 출원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공개되며, 심사가 빨리되어서 출원공개 이전에 등록되면 등록됨과 동시에 공개된것으로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출원전 공지된 디자인의 경우 무효사유가 있으며, 증거가 명확하시다면 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소명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TM 은 tardemark(상표) 라는 의미이고 ,R은 registered (등록됨) 이라는 의미입니다.둘다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여서 TM으로 표기하든 R로 표기하든 실질적으로 의미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에관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합니다.특허(디자인특허)나 상표의 출원업무, 특허서류 번역 업무,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 특허에관한 소송대리업무, 특허맵 작성 업무 ,지재권 관련 자문이나 강연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출원을 취하 (출원인이 출원을 철회했다는 의미) 하는 등의 이유로, 말그대로 출원이 없던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출원이 취하된 경우 먼저선점하는 지위 (=선출원지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사 출원하셔도 그 소멸된 상표출원에 의해 거절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선출원상표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구요.

안녕하세요.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여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며, 개인소유물인 스마트폰에 프로그램 설치는 개인 자유입니다. (단, 프로그램 자체가 복제프로그램인 경우는 저작권 침해일 수 있으니 논외로하구요)다만, 이러한 설치가 휴대폰 회사와의 계약위반일순 있어서 루팅폰, 벽돌폰의 경우 공식AS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구입시 약관을 보면 OS변경시 AS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설명드리면 발명을 공개하여 개량발명을 촉진하고, 중복된 발명을 방지하여 산업을 발전하게 하기위한 제도랍니다.따라서 특허는 출원일 후 1년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게됩니다. 그 이전에 등록이 되어도, 등록공고를 통해 공개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개를 안하는것 자체가 제도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요.(출원 후 공개도되기 이전에 거절확정되어버리면 공개가 안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특허가 되지못한것이므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구리가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구리(I)가 되고, 산소와 한번더 반응하면 산화구리(II)가 됩니다. 각각 색깔이 붉은색, 검은색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체의 성질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즉 이전과 달리 구리 자체의 성질을 띄지못하고 변성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