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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2월 정도에 서울에 집을 구매하고 직장이 제주도로 발령이 나는 경우에도 실거주의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실거주 의무는 갭투자 차단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즉시 거주하거나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제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년 초 서울에서 집을 산 후 직장이 제주도로 발령 나서 실거주가 어려울 경우에도 이 실거주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단순히 임대차로 돌리거나 집을 비워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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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인 전세계약이 3+3+3 변경이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3+3+3이 되면 전세시장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만약 3+3+3 전세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한 번 세입자를 들이고 최대 9년간 보증금 인상 폭이 제한되므로 임대인들이 전세를 기피하거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세입자를 9년간 못 바꾸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따라서 전세 씨가 마를 것이라는 반응이 다수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상승 여력이 제한되면 향후 9년간의 인상률을 미리 반영해 초기 전셋값을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큽니다.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전세가 상승, 장기적으로는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가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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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잔금치루기전 명의이전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명의이전을 한다는 것은 잔금을 치를 때 행하는 것입니다.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세전환 조건으로의 명의 이전 제안은 사기나 대출 편의를 위한 요구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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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이주비와 분양권 매도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아파트의 이주비를 받고 나서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이주비는 조합이나 시공사의 주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조합원 명의로 실행되는 대출금인데 조합원 임시 거처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담보대출로 조합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따라서 이주비를 받은 뒤에는 해당 부동산이 대출 담보 상태가 되어 자유롭게 매도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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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잔금시 하자확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수 계약 시 잔금을 치르기 전 하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보통 잔금일에는 세입자가 이사짐일 빼는 중이라도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하자 발견 시 협의나 손해배상 조치를 위해 증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등기 이전이 법무사에 의해 당일 처리된다면 잔금 지급 전 하자 확인을 마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것입니다.과거 누수 문제 등으로 인해 이미 집 내부를 한 번 점검한 점이 있더라도 짐이 빠지는 당일 최종 확인을 통해 추가 하자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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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 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빠르게 행사하게 하는 편이 이득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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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보도 엠바고를 깬 방송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언론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언론사가 엠바고를 깬 행위는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이를 예방하려면 언론 내부에 윤리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기사를 개인이 쓰니 개인의 도덕적 잣대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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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토지허가제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허제는 정부가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그 구역 내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 거래는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을 막고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토허제가 시행되면 전세가 점차 줄고 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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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매매 시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처음 분양받아 실거주 했을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해당 시설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에어비앤비 운영, 법인에 임대하여 일반 사업자로 월세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황이라면 해당 임대는 사업용 임대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매매 시 부가세는 해당 시설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임대료에 부과한 부가가치세처럼 매매 대금에도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즉 매매 거래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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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 전에 일으킨 신용대출로는 주택 매입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10월 15일 대책에 따르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년 동안 주택 매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해당 신용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 매입이 불가능합니다.다만 규제 발표 전에 이미 받은 신용대출은 원칙적으로 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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