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대출 승인 시 주요사항으로는 주거용으로 등록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상업용, 공업용, 기타 용도로 등록된 건물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외에도 실제 사용 용도에 대한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 이내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인한테 퇴거 통보를 하시고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재계약이라면 중개수수료 및 다음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야 해서 조금 복잡한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치료 이력이나 개인 사정은 법적 하자 사항이 아니므로 매도 시 이를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주택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매도자가 매수인에게 법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은 보통 하자, 분쟁 소지, 용도 제한, 토지 관련 법적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치료 때문에 잠시 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가 치료가 끝난 뒤 매도하는 건 완전히 정상적인 행위이며 매수인에게 따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기간 계산은 보통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나 실제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 여부로 판단합니다.즉 무주택 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보통, 청약,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연금 등의 자격 판단에 사용됩니다.즉 빌라를 소유한 시점은 유주택자로 계산됩니다.따라서 빌라는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4개월 이상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 뿐 29개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따라서 집주인과 합의로 5% 이내 증액은 가능하니 확정일자 받는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직장,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살고 싶은 수요가 꾸준히 있습니다.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현금 자산이 많은 상위 계층은 오히려 기회를 보고 고급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습니다.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은 인구 감소, 산업 약화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수요 자체가 줄고 있어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리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대장상 여관으로 1층은 점포 2층은 소매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거래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자금 증빙만 잘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 예외 요건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가 대표적이고 2022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 2022년 6월 1일 이후의 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수도권 전역 이외의 지역(읍면 지역)에서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학교 기숙사의 경우,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가 있습니다.경주는 시 지역이므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므로써 국가나 지방 정부는 세수를 예측 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거래량과 가치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중요한데 표준세율은 예측 가능하고 거매 시 마다 변동이 없는 일관된 수입을 줍니다.만약 부동산의 취득세나 등록세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율의 일관성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세수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표준세율로 규정된 이유는 세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금 부과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또한 시장 과열 방지, 세수 관리 및 법적 절차의 명확성 등을 고려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이를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제도인데 초과 수익은 대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개발 참여자에게 대부분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비정상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상회적 재분배의 차원에서 환수하여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입니다.자유 시장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중 하나로 필수적이고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고 볼 수 있습니다.독과점 규제와 국가의 시장 개입이 반드시 사회주의적 접근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로소득은 시장의 기능적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