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 시간 단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 외에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 등도 포함됩니다.기본급 120만 원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기본급 1,291,404원(10,320원*125.136시간)보다는 낮으나, 식대 20만 원 산입 시 그 총액이 월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형식상 프리랜서처럼 계약하여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4대보험 가입 의무 및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지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