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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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고용시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우선 4대보험 관련해서 안내해드립니다.-5시간씩 5일 근무자라면 고용/산재/건강/연금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알고계신대로 4대보험 모두 가입하시면 됩니다.-기간제근로자라면 기간이 만료될 때 4대보험 해지(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대해선 "계약기간 만료(상실코드 32번)"로 적어주시면 됩니다.2. 아르바이트 채용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 할 수 있습니다.※3개월 "미만"이므로,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고예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아래 그림 : 근로기준법 조문 발췌]-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계약기간(예컨대 1년) 만료 전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를 추가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2.01.2800
- 최저시급보다 못받은 월급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임금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만큼은 무효이고,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 8,000원으로 계약하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나머지 7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 경우 금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3.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예컨대 매월 말일이 정기지급일이라면 매월 1일부터 소멸시효 진행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2.01.2500
- 4대보험 소급신청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4대사회보험료는 통상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2.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통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월급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지요.3. 따라서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모든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나중에 사업주와 정산하시면 됩니다. 직접 공단으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2.0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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