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부의 경우에도 각각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집행기준 12-0-4【비과세 대상 출산ㆍ보육수당】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②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동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③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④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며, 처분시점에셔 상각후 장부가액으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처분손익도 익금(처분이이) 또는 손금(처분손실)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되므로 법인세법상은 감가상각이 이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을 하는 경우 상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후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연간 양도소득에 대해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으로 자산가치의 인정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만, 코인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적어도 세법상는 자산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따라서 코인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상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평가익이 발생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하는 주식이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원가에 증여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 있다는 것입니다.한편,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절세효과를 보려면 배우자보자는 절세효과가 매우 작으나, 부모님께 중여한 후 동일하게 양도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와 모에 각각 5천만원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중고거래 플랫폼은 중고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최근 국세청에서 플랫폼 이용자에게 안내문을 통보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플랫폼의 자료 제출에 대한 기준을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로 할 뿐 동 기준이 개인과세에 대한 기준은 아니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만 있거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