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5/31)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아래와 같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감가상각자산이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다. 선박 및 항공기라. 기계 및 장치마. 동물과 식물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라. 댐사용권마. 삭 제(2002.12.30)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전파법」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및「공항시설법」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적경증빙이 없은 경우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에 귀속됨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합의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자는 C이므로 C가 A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나, B에게 원천징수와 관련한 사무가 위임되었거나 B가 대리하는 경우 B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상 운행일지 작성은 법인 소유차량 또는 법인 명의의 임차차량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직원 개인차량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판단기준인 소득기준의 총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른 소득이 없고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시 공제판단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할아버지와 아들, 손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로 할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단,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할아버지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 공제됩니다.한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으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의 한도로 공제되고,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