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3년도에 선수금을 받고 2024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공급시기전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는 없으나, 재화를 2024년에 인도했으므로 손익귀속시기는 2024년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지분 소유자의 재산으로 공동 취득후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로서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여기서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판단이 필요하며,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중고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에 대한 기준만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피해를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이 피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소신고가산세나 과다환급가산세는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가산세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아닌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나,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당 사업소득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속시기를 23년으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제 귀속시기를 검토하신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은 중소기업인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요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정이자는 대표이사가 빌린 기간만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언젠까지 상환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상환받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