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질의와 같이 단순히 대금을 입금받지 못한 사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한 재화를 반환받거나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나 비반복적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은 개인정보로 소득내역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환급금이 얼마나 발생하는 지 알수 없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성 글로 보입니다. 혹시 소득이 있는 경우(특히, 3.3%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주자가 중국에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해외에서 판매하는 구매대행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을 사유로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정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한편, 퇴직소득은 근속연수, 중간정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술하신 정보만으로는 계산이 어려우므로 아래 국세청 손택스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E66F001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하여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IRP계좌로 지급받아 미래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을 미래로 이연하여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국세청 손택스(어플)로 퇴직소득세를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E66F001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서 불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증권사에서도 세액공제로 홍보하고 있으므로 가입에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한편, 연금저축은 6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IRP를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나,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하여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정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을 고용했다는 의미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경우인지 아니면 고용관계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데 전자는 근로소득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소득으로 월급여가 13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1인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공제대상 가족수가 2인 이상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는 "0"이 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