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법이 적용되며,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또한, 계속하여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로서 구매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금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국체청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 가능)하고, 이외의 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한편,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처리한 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여 얻는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세목으로 양수자(매수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식시장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장외에서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한편,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이전 10년 이내에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 이하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절세를 위해서는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증여재산공제 한도만큼 증여하고 증여를 받는 자가 양도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동생인 1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매각하시면 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되었다면 증권사에 가셔서 피상속인(아버지)에서 상속인으로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증권사에 가시기전에 관련 서류에 대해 증권사에 먼저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2,7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1억원에 공제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행 소득세법으로 답변드리면, 코인 투자수익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앙도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연간 투자이익과 투자손실을 합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