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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학부 6학기 조기졸업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경력 現) 대전서부 교권보호위원 現) 국가인권위 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 現)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징계위원 現)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YK 대면상담, 유선상담은 "유료"(30분, 7만원)이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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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해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법률 / 민사1일 전00
- 롤 패드립 특정성 성립요건 충족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과 같이 닉네임을 사용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고 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이것도 모욕,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표현 내용 내지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모욕의 경우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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