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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학부 6학기 조기졸업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경력 現)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現) 대전교육청 상급성고충위 재심의위원 現)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징계위원 現)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YK 대면상담, 유선상담은 "유료"(30분, 7만원)이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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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채무불이행이나 여러명한테 그랬을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명에게 비슷한 시점에 대여를 하여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사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해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함께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될 것이므로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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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알림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식 채널을 통해서 연락이 온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남겨져 있는 연락처가 아니라 실제 공식 연락처를 통해서 해당 경찰서에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수사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공식 연락처를 통해 연결하여 본인에게 문의할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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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통매음 고소 성립 가능성 및 실제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실제 고소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만약의 경우에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진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본인이 무고하다는 부분에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한다거나 수사단계가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보고 반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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