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관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매진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면 차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나.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건 아니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결국 판매 당시 하자의 존재나 수리비 지급의무 등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수리비가 판매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도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의 착오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대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류해제 등 신청과 별개로 고발이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