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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이 보호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이 못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범에 대한 보호 처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서 그 장래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인 경우와 달리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소년 보고 처분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2시간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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