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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학부 6학기 조기졸업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경력 現) 대전서부 교권보호위원 現) 국가인권위 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 現)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징계위원 現)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YK 대면상담, 유선상담은 "유료"(30분, 7만원)이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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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작은 정확히 어떻게 판단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가 조작 내지 시세 조종의 경우,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가령 허위 뉴스를 퍼뜨려서 염가에 판매하거나 고가에 판매하는 등으로 부당 이득을 얻거나, 장기 매집함으로써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 이득을 얻는 경우, 처음부터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소위 스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법률 / 금융1일 전00
-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위와 같은 정도라면 상대방이 표현하게 되는 의도도 고려해야겠지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무엇보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저번에 이글 작성한 사람인데 진짜 반성중이고 수능 얼마 안남았는데 너무 힘듭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다만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수사기관에서 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주가 지난 시점에 고소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대방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가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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