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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후 처리문제 (음주측정 안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녹취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인정되려면 음주 측정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녹취로 자백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음주운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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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관하여 궁금한점이 많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요구하는 피해 정도에 대해서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합의가 결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수리비나 수리 견적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연차 사용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셔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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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푸슝(익명함)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라면 익명으로 활동하지 않거나 제삼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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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200받앗다고 나오는대언제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나 이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분할납부 신청 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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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룰때 보증금 지급 명령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지급 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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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기로만 의율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게 수사진행을 촉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유사수신 행위법 위반과 사기죄가 모두 문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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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싸졌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것만으로는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에게 주겠다며 점유 인도나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 섣불리 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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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정지 계좌 질문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명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인에 대해서 다시금 그러한 내용을 송달해서 의견을 받는 절차 등을 거쳐서 결정하는 점도 있고 일반적으로도 1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금융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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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 진행 후 잔금 미납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납부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해당 경매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다시금 경매(재매각)가 진행되는 것이고 기존에 낙찰자였다고 해도 이전 낙찰자의 경우에는 재매각에 대해서 입찰을 할 수 없게 됩니다.물론 재매각기일 진행 전까지 매각대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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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시 위자료 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전에 외도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었던 점이나 그 위자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본인 배우자의 위자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 점을 고려하면 다시금 외도한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5-5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재산 형성 및 관리 경위에 따라서는 4-6까지 변동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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