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인 규정을 기재한 것이라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영업승계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별도로 협의를 하거나 기존에 상대방과 승계에 관하여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빈집으로 두고 있더라도 본인이 입국하였을 때 즉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의 유무나 주요 소득의 발생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게임이나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 내에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여 처벌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관리 하에 주거지 내외에 키우는 강아지라고 한다면,정상적으로 배송위치에 배송된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일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여도 무방하고,별도로 선처의사가 있다면 합의에 관계없이 그 의사를 전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고소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기재하지 않으셨던 부분,즉, '입츌금 내역보니 2천 한번들어 오고 다빠져나가고 989만원 들어오고 85만원빠져 나가고 지금 930만원 정도' 부분이피해금이라고 한다면 지급정지 조치가 위 내역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감원에 그러한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고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 자체가 통장 대여 건이 보이스피싱 등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당장 피해금 입금이 없어도 대여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가 당시 곧바로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 진단 내용을 고려해 적절히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는 것 중에 고려하셔야 하고 먼저 상대방 요구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 내용에 대해서는 본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고민 상담 을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