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파트 갭투자 가계약 후 전세금 변경시 배액배상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천만 원을 반환한다는 것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매수인과 관계 없이 매도인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액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400
- 술 먹고 해장하러 국밥 먹다가 정신병원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였는지 알기 어렵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을 상대로 위 처분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서 그 사유를 확인한 후에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400
- 보금자리론 전출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섣불리 전출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선 변제 순위를 상실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그 재산이 없다면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전출을 하는 부분은 타협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400
- 제 3자가 법인카드를 쓰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삼자가 본인이나 회사의 동의 없이 그러한 법인카드를 용도 외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카드를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상입니다횡령의 경우 재물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금인출을 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400
- 집주인이 기존에 뚫려있던 에어컨 구멍사용했으니 원상복구하고 가라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설치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것이라면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것이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존 임차인이 시공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하라는 임대인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개인이 원한다면 이름뿐 아니라 성도 바꿀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위 4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성 창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400
- 최근 모 방송인이 갑질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갑질 기준 및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외연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계약상 지위 남용이 문제가 되는데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에 이기 위해서는 형법 위반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400
- 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있으며 문자는 씹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6.01.0400
- 헌법을 국민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을 국민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 역시 헌법에 따라서 위헌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400
- 임대료가 밀리는 세입자, 명도 소송이 최선일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없이 퇴거를 진행하는 것은 세입자와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면서 소송 전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