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유책 사유가 없다면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유책 사유가 없다면 일방적인 이혼 요구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이용한 택시 등을 확인하여야 어느 정도 수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결제 내역 토대로 택시회사에 본인이 이용한 택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예약금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예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다만 당사자가 정한 게 없다면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인가받은 후에 가구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제 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그 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별개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부분 역시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일시납에 대해서 일부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진행은 가능하나 그 면책 전까지 해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보행자 신호였다고 한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도 그러한 안내를 받은 것 역시 형사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기존 집에 대한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 역시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이상 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및 수사 경력에 대해서 조회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망한 이상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 조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작업 실패를 인정한 것인지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시청 기록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접속을 한 부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는 시청하지 않는다면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