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개시 전부터 환불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 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 따른 게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역시도 판단이 필요하고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대한 범죄나 당사자가 미성년자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의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선정 신청을 하였을 때 경제적 사정이나 당사자가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법원에서 살펴보고 판단을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선정을 하도록 법원에서도 돕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넣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표제와 별개로 내용으로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표지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자문이나 상담에 대한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던 상황에서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편물이 발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제한 것이기 때문에 3개월치 월세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면 도배나 중개 수수료 비용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월세에 대한 부분 역시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과거 국가 보안법이 독재 정권 하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수리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 수리를 위해서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수선에 수반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제공이나 응급조치 등 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가 문제될 수 있으나 괜찮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뺑소니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