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요구하는 금액이 중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임차인 과실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인정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당초 청구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날 즈음에 청구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재산 등록 대상이어서 위와 같이 재산 조회를 위한 안내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용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그 확인이 필요함에도 거부하게 되면 재산 등록 절차가 반려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 또한 개인적인 용도와 무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받은 후에 정상적인 신용 소득세를 반복하면 수년간 점차적으로 신용 점수를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는 어렵고 3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를 하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어서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표현 내용이나 의도가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사실의 내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이 인멸한 증거에 대해서 복구 작업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고 압수수색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증액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상대방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협의를 시도해 보고 그게 어려운 경우 거부하여 증감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나 요구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당사자가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특약으로 기재하여야 추후 다툴 때 그 유효함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한편 특약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기재하거나 조건부로 기재하게 되는 경우 실제로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해외에 도피하는 건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기간이 진행되지 않기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수사 요구라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확인해보셔야 하나 인지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