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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인 개인회생 시 전세보증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이라면 그 이행청구가 가능할 때에는 보험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 이행 청구에 대해서는 허그 측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겠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순를 유지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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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당했는데 신고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변제가 가능한지는 결국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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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라면 국물(건더기X) 길거리 하수구에 버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사업주나 관리자가 그렇게 하도록 안내 또는 지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그러한 행위가 불법투기로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이상, 그 안내에 따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면책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지 않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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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진 구매 관련입니다.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화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기존에 나누었던 대화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본인이 구매 당시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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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하자발생. 집주인 수리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하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임대인의 책임 영역 하에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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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2. 8.]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그러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는바,특수폭행치상에 대해서는 일반상해죄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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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진구매 무혐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구매에 대해서는 구매 당시 상대방이 게시한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 등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주장하더라도 결국 전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인식 가능했는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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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같은 도구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의도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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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 가해시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차량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피해 정도를 확인해서 손해 배상 등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특약이나 증권등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 정도나 피해 차량 수를 확인하지 못한 이상 구체적인 손해 범위를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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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위임 금액에 비해서 손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손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고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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