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내용증명을 무시하는 경우 그 실익이 낮으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지급명령 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우려스럽다면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해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은 원고가 한 것이고 법원은 사실조회를 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에 문의해보시거나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부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차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예상지역을 확인하거나 피해 차량이 있는 경우 미리 교통사고 신고 접수부터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합의 능력 내지는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보상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건 유형에서는 휴업 손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거 고려해볼 수 있고 병원 측과 협의해 보셔야 하나 실제로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자 과실로 감액될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퇴거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장차 전입하려는 것이고 실제로 공사 중이지만 본인 동의 하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전입 신고를 하여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대여관계만 명확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대여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진행 방향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본인에게도 대여를 요청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