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은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던 것인데,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달고 차량을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불응하고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판례는 사안에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교사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은,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피고인이 노조원들의 폭행,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파업투쟁에 가담하게 된 경위, 위 파업투쟁 및 폭력사태의 경위와 진행 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위 각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그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단을 긍정하였습니다.따라서 질문에 기재하신 행위 역시 위와 같이 암묵적인 공모나 본질적인 기여 등이 확인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역시 존재하는 경우 서로 진술이 상충될 때 어느 하나의 진술만이 인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은 범인이 도피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범인도피 교사죄가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 해당 판례 역시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포폰 제공 요구에 대해서도 법인도피교사가 불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해당 병원과 보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에 차용 금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이자나 원금 등이 이체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대여금 반환 등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공무 집행이 공무원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고 직무 범위 내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해당 공무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이 존재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서 이행되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대행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재판 단계까지 선임 계약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선임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해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서에 가급적 작성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