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한 후에 수사관이 배정되고 연락이 오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연락이 미리 오더라도 그 이후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 기록을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 답변드리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경우 쟁점이 다양한 사건인 경우에는 그만큼 판결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최소 2-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것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적 사항이 방명록 등에서 확인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해당 게시글을 기준으로 본인에 대해서 특정할만한 인적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년 이상 거주한다고 해서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상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 조건이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분 역시 그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응할 의무가 없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이사비 등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가를 묻는 것이라면 별도로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두고 있지 아니야 합니다. 또한 사실 혼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상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반드시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행정사를 통해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조항이나 특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부분은 매수인의 사정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매도인이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특약을 정한 경우라도 매도인 귀책사유로 계약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배액배상을 주장해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금 반환은 당연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