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인 횡령하면 왜 그 횡령자금이 국가에 귀속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해서 횡령하면 횡령하게 된 자금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횡령한 당사자가 형사처벌로 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재산 범죄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시는 것이라면 범죄수익을 국가에서 강제로 환수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추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률 / 금융25.10.2600
- 건물 일부 매매시에 권리는 어느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의 일부만 매매를 한 경우에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들이 분담하여서 수리나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다만 일방 소유자나 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용부분에 대한 분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600
-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육하원칙에 따라서 기재를 해주셔야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계속 사용하시는 무피해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일반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600
- 윗집 누수 되어 보상을 제대로 안해줄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기 때문에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600
- 이런 경우 단순 실수이기에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메일에 대해서 해킹을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인증 요청을 하였으나 실제로 그 메일을 사용해 가입한 게 아닌 이상 어떠한 부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의문이고 그 부분을 알 수 없다면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600
- 이거 협박죄 성립되나요?? 진짜 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합의금 갈취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상대방이 흥신소에 연락을 했다는 것이나,본인에게 알려준 개인정보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10.2600
- 중고거래 하다가 신분증 인증 노출을 했는데 문제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에 대해서 노출이 되더라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본인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외에 추가적인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아예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면 재발급을 받으셔서 발급일자를 달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법률 / 형사25.10.2600
- 성인과 폰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히려 미성년자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상대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이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상대방 소재를 특정하여 유포하지 못하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스토킹죄저지르며 오히려 조롱까지하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무례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600
- 해당구역 12대 중과실 사고가 맞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당사자와 사고가 난 경우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600